남 지사의 연정(聯政), 연일 상한가...원 지사의 협치(協治), 지금도 시행착오로 위기설 대두

▲ 좌로부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뉴스제주
정치적 맞수이자 파트너로서 보수당에서 개혁의 방향타 구실을 자처해 온 이른바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특히,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정치실험이 연일 여의도정가의 이목을 끌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연정(聯政)추진에, 그리고 원희룡 지사는 협치(協治)추진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현재 뚜렷한 성과로 구분해 본다면 남경필 지사가 앞서가는 추세다.

야당이 대다수인 도의회와 여당 도지사의 ‘연정’이라는 이념을 넘어선 정치 협력 실험의 성공에 남경필 지사는 상당히 고무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남 지사는 연정의 폭을 넓혀 진보성향의 교육청과 손을 잡는 ‘교육연정’을 이뤄내는 기염을 토했다.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6월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도와 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교육연정’ 추진을 만천하에 알렸다.

남 지사와 이 교육감의 ‘교육연정’으로 ▴ 경기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세 등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 전출금을 조기에 전출해 교육재정 안정을 지원해 나가며, ▴ 창의력(파주영어마을), 인성(양평영어마을), 체력 등 기본기(광주 곤지암 스포테인먼트파크), 생명존중( 반려동물 테마파크)을 주제로 한 4개의 미래형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동 추진해 나가게 된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남 지사는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도민의 행복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한 몸처럼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연정’성공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이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미래의 꿈과 역사를 만드는 일에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교육연정’ 파트너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협치(協治)’...출범 1년동안 혹독한 평가 이어져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출범하면서 도민들이 높은 기대감을 가졌던 정치적 신념인 '협치(協治)'에 대한 1년 평가에서 혹독할 정도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 원 도정의 협치에 대해 가감없는 비판이 이어졌을 정도로 뚜렷한 성과는 보이고 있지 않다.

출범 초기 선거에서 경쟁후보였던 신구범 전 지사를 인수위원장으로 깜짝 인선하면서 진영과 이념을 초월한 새로운 협치 정비를 제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원 지사의 협치 구상은 처음부터 삐긋거리기 시작했고, 야당과의 공조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언론과 도민들의 차가운 냉대속에 ‘협치 정국’은 사라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원 지사는 단지 1년이라는 시간속에 협치에 대한 도민사회 내 비판을 겸허히 수용은 하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원 지사는 민선6기 출범 1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협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원 지사는 '협치'의 부재에 대한 도민사회 일각의 지적에 대해 “(원 도정의 협치정책에 대한)평가가 다소 엇갈릴 수 있지만, 협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통의 방식에 분발하겠다”며 자신의 추구하는 협치에 대한 비판 의견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협치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규정한 것”이라고 전제 한 후 “관이 일하는 방식은 이제 민이 앞서는 분야가 많고, 민이 수용해야만 실질적으로 목표 달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이런 시대 변화에 맞춰 협치를 가능한 부분부터 모범을 만들고,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방식에 적용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협치는 결국 관의 자기 변화”라고 강조 한 후 “여러가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여러 일정이 엇갈릴 수 있는 정책분야 관련 초기단계 소통, 진행 과정에서의 토론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관련된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사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며 “협치가 처음 기대했던 만큼 됐느냐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협치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 끝나는 것이 아닌 끝없이 가야하는 일하는 원칙이자 정신"이라며 협치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일부 지적에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통의 방식에 더욱 분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민선6기 원희룡 도정 출범 1년간의 ‘협치실험’은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화단체, 더 나아가 도민들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각 사안마다 제주도의회와 격한 대립각은 원 지사의 새로운 정치이념인 ‘협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는 원 지사가 초기에 부르 짖었던 ‘협치정국’과는 분명히 다른 ‘실패’라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원 지사는 30일 오전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원 도정 출범 1년에 대해 “기존 익숙했던 관행을 탈피해 새로운 변화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다소 마찰이 있었다”며 “지난 1년을 전체 임기 중 땅을 고르고 다져가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며 말했다.

원 지사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계 부서 등의 의견을 듣는 노력이 부족했고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협치와 제주도 정책 개념과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면서 “도지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거 잘못된 제주의 관행을 바로잡아 변화시켜 주길 요구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를 선택했다고 믿기에 변화의 내용과 과정을 어떻게 만들고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며 결코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며 협치의 기조를 비난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연이은 연정(聯政)성공으로 새로운 정치이념을 국내 정가에 각인시키는 상황속에 출범 2년차를 맞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협치(協治)실험이 도민들에게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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