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지구 1차 공사자, 현대건설과 도내 3∼4개 협력사 결정
일부 기업에만 혜택 집중, 道 관리 T/F팀 제역할 해낼까 '우려'

신화역사공원 R지구 1차 공사자로 현대건설과 도내 3∼4개 협력사가 결정됐다.

람정제주개발 측이 지난 15일 공사 입찰 참여업체 선정 결과를 제주도청 T/F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 신화역사공원 조감도. ㅁ 지역이 R지구.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고용 80% 이상 ▲건설공사에 도내 업체 50% 이상 참여 ▲지역 농수축산물 공급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들과의 상생 협의체 운영 등 5가지 의무사항을 부대조건으로 내건 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내준 바 있다.

또한 이를 엄격하게 지도·감독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관리T/F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T/F팀은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 국장이 단장을 맡고, 이순배 자치행정과장, 임성수 건설과장, 김홍두 평생지원과장 등 6명의 공무원과 민간 자문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 자문위원에는 고동완 경기대 교수, 홍성화 제주대 교수, 신왕근 제주관광대 교수, 고규진 제주도건설협회 사무처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제주도내 건설 정책을 총괄하는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이 단장을 맡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의외다.

이중환 T/F팀 단장은 <뉴스제주>와의 통화에서 "제주도는 이번 공사에서 람정제주개발과 약속한대로 도내 기업이 총 공사 금액의 50% 이상을 가져갈 수 있게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단장은 "도내 3∼4개 기업이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맺어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 할 수 있을 듯하다. 그게 어느 기업이 되든 상관은 없다"며 "다만 도내 기업이 50% 이상의 공사 금액만 가져오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맺을 도내 일부 협력사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실제 하청으로 공사에 참여하게 될 대다수의 소규모 업체들은 여전히 하도급 취급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 단장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며 "아직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발생된 것도 아닌데 넘겨 짚지 말아달라.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야기 해달라. 그러면 반영을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물론 이 단장의 말처럼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에 미리 예단할 수 없지만 이런 우려는 항시 상존한다. 공사업계 생리에서 알려진 것처럼 하도급 형태로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공사발주를 하는 대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정당한 공사비용을 청구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심한 경우 공사를 맡으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기도 했다.

얼마 전 중앙지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과 협력해 중동 건설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갑질로 인해 공사 시작 2년도 채 안 돼 부도로 무너졌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일부 관공서, 공기업에서는 공사 발주시 중소기업의 몫을 따로 정해 분리 발주하는 방식으로 중소 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 공사의 경우, 공사 실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추후 입찰 등에 필요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제주도청 T/F팀은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담당해야 한다. 단순히 도내 기업이 50% 이상의 비용만 받으면 된다는 발상은 이러한 우려를 무시할 여지가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T/F 구성에 따른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의무조항은 건축허가 행정행위에 정식으로 들어가 있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 허가의 부관으로 달아 놓은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보이는 문제가 있다면 허가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언제든 허가의 지속여부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인허가 취소라는 강수를 둘 수 있다고 강력 경고한 셈이다.

제주도와 람정제주개발이 합의한 지역 업체 50% 참여가 총 공사비용의 50% 이상으로 지켜지게 된다면 분명 도내 기업에게 충분한 혜택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자칫 이대로 간다면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맺게될 도내 3∼4개 정도의 협력사에게만 혜택은 집중되고 말 것이다. 실질적 혜택이 필요했던 대다수의 중소기업에겐 외면 당하는 정책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 뉴스제주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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