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7000만 원 본예산 사업에 증액, 6억 900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환경위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계수조정을 통해 추경안으로 제출됐던 10개 사업 98억 6940만 원의 예산에서 12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본예산에 편성됐던 9개 사업에 나눠 증액시켰다.
감액된 예산은 도본청 5개, 제주시 2개, 서귀포시 3개 사업이다.
도본청에서는 자원순환마을 시범사업 운영 2억 원 전액,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긴급방제 39억 원 중 2억 원, 제주유니버셜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3억 원 중 5000만 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1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 오름종합계획수립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이 감액됐다.
환경위는 제주시 폐비닐 수집장려금 2억 7000만 원 중 3000만 원, 서부해안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8억 9940만 원 중 4억 원을 감액했다.
서귀포시에서는 재해예방 노후도로 정비, 남부소각장 압축포장기 설치공사, 운진항 연결도로 개설사업에서 각 10억 원의 예산 중 각 1억 원씩 삭감됐다.
환경위는 이 삭감한 예산 중 5억 7000만 원을 기존 본예산과 2회 추경안에 편성됐던 사업들에 추가해 증액시켰다. 나머지 6억 9000만 원은 그대로 삭감돼 내부유보금으로 돌려졌다.
증액된 사업은 제주시 4개, 서귀포시 5개 사업이다.
증액된 제주시 소관 사업은 동문로 이도정비공사, 교통 및 주차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 재해예방 등 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폐형광등 회수함 구입 등이다.
서귀포시 소관 증액된 사업은 꽃길조성 등 환경정비, 자생식물원 관리인부임,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운영지원 및 한남리 리운영비 및 마을행사 지원,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인부임,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등에 추가 증액됐다.
신규로 증액된 사업은 단 하나도 없으며, 선심성 예산이라거나 굳이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라고 볼만한 예산으로 증액된 것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