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조속히 해결해야"

의회사무처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추경안 문제로 다시 의회와 원희룡 도정 간 갈등이 재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뉴스제주>는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원을 만나 2015년 제2회 추경안 심사를 비롯해 현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들어봤다. 

■ 정치에 어떻게 발을 붙이게 됐나

수년간 사회단체 활동을 많이 했다. JC회장, 도 산악연맹 회장, 도 농구협회장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해나가면서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이 직면한 현실을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그리고 지역민들과 주변의 권유로 인해 지방선거에 도전하게 됐다.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의원으로서 고치거나 발전시키고자 하는 조례는?

지난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어진흥조례’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정신세계라고 할 수 있다. 한글에 대해 국가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하는 정책들을 조례에 담았다.

지역구인 연동의 바오젠 거리만 나가봐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다보니 여기가 제주인지 중국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다.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수용태세 개선차원에서의 외국어의 병행이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남발은 대한민국, 그리고 제주의 정체성마저 잃게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행정은 물론 도민들도 적극적으로 국어 보전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나가야 한다.

■ 문광위 이 외에 도의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은?

1000만 관광지 제주, 가장 시급한 현안이 공항인프라 구축이다. 관광객의 접근성은 물론 도민들의 타 지역 나들이가 걸려있는 문제다. 항공문제 뿐만 아니라 육상 및 해상교통, 신민들의 대중교통의 해결을 위해 9명의 도의원들이 함께 연구하는 의원연구모임 ‘제주교통문제연구회’를 창립, 대표직을 맡고 있다.

■ 의회사무처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추경안 문제로 다시 의회와 원희룡 도정 간에 갈등이 재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어떻게 보나.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 증액은 집행부가 동의해야 하는 문제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집행부의 기준과 원칙이 모두 정답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본예산 당시의 갈등을 벗어나 원만히 잘 해결되도록 도나 의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도민들은 의회와 도정간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도민들의 뜻을 도정과 의회가 잘 귀담아 들어야 한다.

■ 의회 증액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원희룡 제주도정, 어떻게 생각하나?

예산 증액은 국회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장의 동의를 전제로 예산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예산심의 이전부터 안 된다고 한다면, 법이 인정한 부분까지 침해하는 것이다.

지역민들이 예산편성과 관련해 의원들을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서는 잘 파악해야 한다. 마치 도의회가 아무런 사업타당성 없는 사업들을 막무가내로 증액하거나 신규비목을 설치하는 것처럼 호도하면 안 된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예산 연정, 이를 두고 김용구 道기획실장은 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표현했다.

제주도정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예산연정 모델을 잘 살펴봐야 한다. 행정이 갖는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왜 의회에 주고 있는지 말이다. 단순히 정치인의 이벤트로 보거나 기존에 가진 지방자치법의 잣대로만 생각하면 원희룡 지사가 언급한 예산 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

경기도가 법의 정신을 몰라서 예산연정을 하고 있겠는가. 이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전략회의는 물론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논의된 결과물이다. 물론 경기도나 의회의 내부에서도 취지는 공감하나 현실적 제약문제 등으로 논란도 있다. 그러나 왜 경기지사가 이런 제안을 했는지 제주도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예산제도 혁신을 위해 제주도와 정책협의회를 갖고자 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중 한 명으로서 입장은?

지난해 도와 예산갈등이 지속되면서 양쪽 모두 도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은 상태다. 예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정책협의회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사실상 의회나 도가 제주도 예산제도 개혁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실체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갈등해소를 위해 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2015년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예결산심의의 중점적 사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제대로 예산편성을 하고 낭비 없이 잘 운영해 그 성과를 도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것이다. 원 도정은 취임 이후 줄곧 예산혁신을 얘기하면서 의회와의 갈등 아닌 갈등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번 추경은 메르스 이후 직격탄을 맞은 제주경제의 회생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집행부 취지대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꼼꼼히 따지면서 예산심의에 임할 계획이다.

■ 가장 관심 있는 도내 현안은?

당연히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의 가장 큰 걸림돌은 관광이나 투자 분야의 접근성이다. 제주공항이 2018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단기대책은 물론 중장기대책도 언제쯤 가능할지 요원하다. 물론 현재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제주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국토부가 제주공항의 단기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공항인프라 구축도 문제지만 항공사들도 이윤창출 목적으로 요금이 높은 동남아지역으로 중대형항공기를 집중시키고 있다. 그만큼 제주노선은 소형기로 대체됨에 따라 실제 항공 좌석수 또한 모자라고 있다.

항공기 좌석이 없어 도민들의 타 지역 나들이가 어렵고, 급한 수술 때문에 대도시로 나가려 해도 어려운 상황이다. 관광객이나 투자자에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그만큼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은 요원하다. 제주의 최대현안인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 지역구인 연동의 시급한 현안과 해결책은?

연동은 아직 많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도로 등의 인프라 시설의 확장은 지지부진해 수년간 교통체증과 혼잡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연오로 확장 문제부터 주민들의 생활문화시설인 동부경로당 신설, 신제주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이 그 예다. 임기내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차근차근 해오면서 행정절차도 이행하고 있다. 행정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다.

■ 제주도민에게 전하는 말.

지금까지 연동 주민들을 비롯해 도민들이 보내준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역 일꾼으로, 지역민들의 고충해결에 앞장서는 도의원으로 앞으로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지켜봐 달라. [뉴스제주 - 박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