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좌초 원하는 이 극소수"
갈등과 논란 부르는 무리한 발언 우려스러워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좌초되는 것을 원하는 제주도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개최한 정례직원조회에서 "일부 개인들과 단체들의 의견이 전체 주민들의 뜻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파악한 것에 따르면 대다수 주민들은 이 문제가 원만히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원 지사는 "예래단지 사업을 좌초시켜서 수 천 억 또는 수 조 원 대에 이르는 국제소송의 주인공으로 제주도와 예래동이 등장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현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뉴스제주

원 지사의 이러한 발언은 '극소수에 불과한 이들'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 지사가 지칭한 '극소수에 불과한 이들'은 대법원까지 가면서 기어코 승소 판결을 받아 낸 일부 토지주와 이 결과에 대해 비판의 쓴소리를 내뱉는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특정되지 않은 일부 도민들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원 지사는 "그런 차원(좌초를 원하는 이는 극소수)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 협조를 구하고, 예래동 주민들은 정당한 대표성을 가진 주민들이기에 이들이 요청하는 실제 희망사항을 국회에 전달하는 노력이 진행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직원조회에 참석한 공직자들에게 "긴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잘 통일시켜 역할분담을 잘해서 연내에 원만하게 타결시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발언 또한 위험한 부분이 있다.

사업 시행을 위해선 이 문제에 직접 관여돼 있는 토지주가 아닌 예래동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사업에 대한 소송의 최종 판단을 내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예래단지 사업이 좌초를 겪게 된 것은 사업시행사(버자야)가 국토법상에 명시된 '유원지' 성격에 맞지 않게 사업계획을 추진했고 행정에서 이를 허가 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유원지 성격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없게 되자, 원 지사는 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자 '사업을 반대하는 건 극소수일 뿐이고 예래동 주민들이 이 사업을 원한다'는 뉘앙스로 다수의 동의가 옳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원 지사의 이러한 발언을 좀 더 넘겨 짚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창한 제레미 벤담의 논리처럼 간단하게 치부되는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다수의 주민이 원하면 극소수에 불과한 반대론자의 의견을 잠재우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떠올려 봤을 때, 정작 논란의 핵심이 된 주체인 1명의 소수의견 보고서(minority report)를 빼고 다른 2명의 이야기가 같다면 그것이 정답이 되는 사회가 옳다고 여기는 방식인 셈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이 지경이 된 사유는 서귀포시에서 잘못 판단한 행정적 오류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업의 원만한 추진에 (극소수에 불과한)이들이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이라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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