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와 구성지 의장, 2016년 예산편성 갈등 서막?
원희룡 지사와 구성지 의장, 2016년 예산편성 갈등 서막?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5.10.0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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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년도 본예산 편성작업 착수... 의원요구사업비 전면 폐지 방침
구성지 의장, 공식석상에서 원 도정 맹비난 나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을 앞두고 또 다시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좌로부터 원희룡 제주도지사,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뉴스제주
민선6기 출범 이후 이어진 예산편성에서 매번 첨예한 갈등으로 도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 왔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2016년도 예산배정에서 제주도의 ‘의원요구사업비’배제 통보에 제주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서면서 또 다시 예산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제주도는 2일까지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및 사업소,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각 행정시 등에 부서별로 예산요구서를 받았다.

이번 제주도의 예산요구는 e-호조시스템을 통해 각 부서별 사업명, 사업비, 사업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일원화 시켰는데, 이는 도의원들의 일명 ‘쪽지예산’을 사전에 철저히 막아 투명하고 일관되게 처리하겠다는 원 지사의 방침에 따른 것.

특히, 제주도는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과거 관행적으로 배정되던 ‘의원요구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겠다는 집행부 방침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이러한 방침에 도의회 내부에서 반발이 점차 거세지자 제주도는 의회 운영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예산편성에서 의원요구 사업을 일방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편성한 사업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의원들에게 내년 사업예산 편성을 과거와 같이 의원들이 일방적 요구가 아닌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편성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실리적 명분을 먼저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원 지사는 최근 지방재정개혁 도민대토론회 자리에서 “마을 사업이나 지역 민원사업 중 시급함을 요구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예산을 우선 편성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의원을 통해 증액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 형태로 풀예산을 배정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른 공모를 통해 주민요구사업을 추진해 예산편성과정에서 관행적 도의원 입김을 철저히 배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방침에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모 의원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의원들이 지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에 잘 보이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예산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도의회가 오히려 집행부에 끌려가는 작금의 모습은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모습이 아니”라며 불쾌한 감정을 가감 없이 토로했다.

특히,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난 2일 서귀포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열린 노인의날 기념식에서 원희룡 지사를 언급하면서 예산문제에 대해 불만을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구 의장은 “원희룡 도정이 경로당 예산편성을 해주지 않고 풀 사업으로 편성함으로 인해 경로당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며 “노인들은 우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으려는 사람은 국회의원이든, 혹은 도지사 든 표로 심판해야 한다”며 격하게 비판했다.

한편, 제주도는 2일까지 예산부서로 수합된 각 부서별 예산요구서에 대해 본격적인 예산편성 작업에 돌입해 다음달 정례회까지 2016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주민요구사업을 위한 풀 예산 일정액 배정에 대해 도의회 내부에서는 사실상 의원요구사업비 배제 방침은 도의원을 예산편성에서 철저히 배제시킴으로서 집행부에 귀속시키려는 조치라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예산전쟁이 현실화 되고 있어 도민들의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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