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잠식당하던 제주 건축물, 다행스럽게도 주춤하는 분위기?

중국 등 외국인 자본에 급속도로 잠식당하던 제주지역 내 건축물 속도가 다소 주춤거리는 모양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 자본들이 도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786건으로 무려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 미국 290건(12%), ▶ 대만 79건(3%), ▶ 일본 73건(3%) 순으로 조사됐다.

용도별로는 ▶ 숙박시설(62%), ▶ 공동주택(19%), ▶ 단독주택(11%), ▶ 근린생활시설(4%), ▶ 오피스텔(3%), ▶ 기타(1%) 순이다.

특히, 중국인 소유 건축물 1786건 중 80%는 숙박시설(1421건, 21만4249㎡)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 분양형 콘도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3분기 외국인이 취득한 건축물은 164건 2만1282㎡로 2분기(129건 1만6016㎡) 대비 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수치는 1분기(275건 3만2749㎡) 대비해 40%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내역은 주거용 건축물 취득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숙박시설의 취득이 2분기 연속 감소(1분기 대비 55%감소)한 영향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휴양콘도의 분양이 부진한 것으로 제주도는 분석했다.

<참고자료>외국인 소유 건축물현황

□ 작성시점(기준) : 2015. 9. 30

□ 자료설명

○ 외국인 소유 건축물은 총 2,421건 352,937㎡로 2015년 9월말 기준 제주도 총 건축물(157,786동-44,812,577㎡)의 면적기준으로 0.78%를 차지

○ 국적별로는 중국 1,786건(74%), 미국 290건(12%), 대만 79건(3%), 일본 73건(3%), 기타 193건(8%) 순

- 중국인 소유 건축물은 1,786건 267,004㎡로 외국인소유 건축물의 74%를 차지

⇒ 중국인 소유 건축물은 도 전체 건축물 면적기준으로 0.59%를 차지

⇒ 중국인 소유 건축물 중 숙박시설이 1,421건 214,249㎡로 80%를 차지

○ 용도별로는 숙박시설(62%), 공동주택(19%), 단독주택(11%), 근린생활시설(4%), 오피스텔(3%), 기타(1%) 순

○ 연도별로는 2010년 이후 외국인 소유 건축물 증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 최근 5년간 증가된 외국인소유 건축물은 2,276건 332,902㎡로 전체 외국인소유 건축물의 94%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숙박시설이 65%(1,485건 223,084㎡), 주거용이 27%(612건 64,786㎡)임

- 이 중 숙박시설의 95%, 주거용의 43%가 중국인 소유임

○ ‘15년 3분기 외국인 건물취득은 164건 21,282㎡로 ’15년 2분기 대비 27% 증가, 1분기 대비 40%감소

- 3분기 외국인 건물취득은 숙박시설이 88건-13,123㎡(53%), 주거용이 56건- 5,373㎡(34%)로 대부분 임

- 주거용 건축물 취득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되고 있으나 숙박시설 취득은 2분기 연속 감소

※ 외국인소유 건축물 현황 자료 작성 기준

- 건축행정시스템에서 외국인 코드로 입력된 건축물대장 자료를 추출하여 통계자료 작성(재외국민 제외)

- 일반건축물 건수와 아파트·휴양콘도 등 집합건축물의 세대 건수를 합한 자료임

- 집합건축물은 휴양콘도, 공동주택 등 하나의 동을 단위세대별로 등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물로 1동이 여러 세대로 나누어 분양됨. 특히 숙박용(콘도)는 단위세대별로 여러 명에게 분양될 수 있음(여기서는 여러 명에게 분양되어도 건물 세대기준으로 1건으로 분류)

- 연도별 현황은 건축물대장 최종소유자의 소유권 변동일자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임

□ 세부내역

1) 용도/국적별 외국인 소유 건축물 현황(2015.9.30 기준)

2) 연도별/용도별 외국인 건축물 취득현황(2015.9.30 기준)

3)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총 현황 (2015년 9월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