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했던 협치 이젠 결과로 보여줘야 [1]

<뉴스제주>는 창간 9주년을 맞아 ‘제주사회를 말하다’를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어가는 책임자들과 이를 바라보는 시민사회 논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 중 이번 지면에선 강호진(43)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을 찾아 제주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한 현주소를 짚어봤다.

강호진 집행위원장은 제주도 신촌리 출신이며, 현재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축으로써 제주도내 각종 현안사안에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보니 여러 단체와도 맞물려 있다. 강 위원장은 해군기지범도민대책위원회 정책팀장과 영리병원 반대 공동집행위원장 등을 맡고 있으며, 얼마 전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연합해 구성한 ‘예산개혁제도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강호진 위원장
첫 회의에선 특별하게 의제가 논의된 바는 없고, 도와 의회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도민들의 관점에서 예산개혁 방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서로 상견례하는 수준이었다. 그날 회의에서 합의된 것은 다음 회의 때 도와 의회가 생각하는 예산제도개혁 방안에 대해서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서 진중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얘기했다.

김명현 기자
협치로 말이 많다. 어떻게 됐던 간에 협치 의도가 ‘서로 도우면서 정책을 만들어보자’일텐데 협치가 잘 되고 있다고 보나, 평가를 내려달라.

강호진 위원장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에 협치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한 바가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든다. 후보자 시절부터 협치를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우긴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정책결정 과정이나 도민사회 이슈와 관련해서 협치를 가지고 정책결정을 한 바도 없고, 도민사회에 이해를 구한 바도 없다고 생각한다.

김명현 기자
원희룡 지사가 민선 6기 도정 슬로건으로 내민 ‘사람, 자연, 문화의 가치’. 각각의 정책에 대해 평가를 내려 본다면? 먼저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강호진 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여태 도지사들이 내세운 슬로건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본다. 현재와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도민들이 환영할만한 슬로건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그건 슬로건일 뿐이고 과연 현실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든다.

문화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문화 분야 예산을 조금 더 늘렸다고 해서 그게 문화의 가치를 높인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자연의 가치도 마찬가지인데, 일부 중산간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나머지 다른 사항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근민 전 지사 시절에 했던 정책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슬로건은 훌륭한데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슬로건이 실제로 도민생활이나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것 같다.

김명현 기자
사람의 가치인 인사정책에 대해선?

강호진 위원장
원희룡 지사의 남자들이었던 정무부지사나 서울본부장 인사발령 시엔 제주사회를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말했는데, 한 분은 1년을 채우지 못했고, 다른 분은 이제 또 가야하는 상황이다. 도민들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제주도를 정거장 정도로 여겨서 왔던 것이 아니냐’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다.

정무부지사는 대의회 관계라든가 언론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옆에서 간접 경험한 바로는 그런 역할에 대해선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한다. 정무부지사가 서울 사람이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니다. 출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보직에 왔으면 그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내려 온지 얼마 됐다고 이제 가야한다면 도민들이 보기에 ‘제주도라는 곳이 자신의 스펙을 쌓는 공간이었던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를 인선한 도지사를 비판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다.

서울본부장도 대국회절충이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 언론을 상대로 지사를 보필하는 수준 정도에 그쳤다고 본다. 대신 서울 언론에 많이 언급되긴 했지만, 국비확보 문제라든가 지역현안에 대한 국가적 차원으로의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딱히 무슨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느낌이 든다. 실제로 제주도가 서울본부로 여의도에 경기도보다 제일 많은 14명을 파견했다. 그 역할에 따른 활동실적에 비하면 상당히 존재감이 없었던 것 같다.

인사정책 할 때 마다 탕평인사 혹은 일을 중심으로 한 인사라고는 하지만 결론적으론 측근인사나 선거보신으로 등용된 측면이 많았다. 공직사회도 일부는 탕평적인 인사조치가 이뤄졌긴 했지만 선거운동본부에 참여했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인선이 되다보니 지사가 내세웠던 방침과 실제 인사의 내용은 너무 다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과거 김태환 전 지사나 우근민 전 지사 때 이뤄진 인사정책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비판이 공무원 내부에서도 있었던 거다. 그런 점이 안타깝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내세웠던 능력 위주의 인사가 아니었던 것이 돼 버린 거다. 그러니 혁신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김명현 기자
민선 6기 도정 들어서 긍정적인 평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강호진 위원장
과정은 상당히 안 좋았지만 결과론적으로 농업정책에서 일부 긍정적인 것들이 있다. 이를 테면 비판도 있었지만, 농산물 생산할 때 농가의 생산원가를 보장해주면 될 일인데, 그런 관점에서 아직 실현은 안 됐지만 농산물최저가격보상제에 대해 원 지사가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물론 과정은 안 좋았다. 논의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따로 가는 부분은 안 맞지만 정책의 흐름은 긍정적이다.

김명현 기자
감귤유통구조 5단계로 바꾼 것에 대해선

강호진 위원장
그건 좀 고민이 필요하다. 감귤이 정치작물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농산물은 시장적 관점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유럽이나 미국도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가격대로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는다. 다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검토가 돼야 하는데 지금 정책은 농가들이 자구노력으로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본다.

물론 일부 내용 중에 농업보조금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농가들과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일방적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

김명현 기자
농지법 강화 방침에 관해선 어떻게 보나

강호진 위원장
찬반논란이 있는데, 제주사회가 너무 부동산 폭등해서 서민들은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일정 정도의 농지를 교과서적으로 농업용으로만 쓰는 건 맞다고 보는데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한 번에 결정할 것은 아니고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 가든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정책 결정에서 방침을 밝힐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면서 풀어 가면 서로 싸우더라도 접점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