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도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민의의 전당에서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발전의 원천인 도민 여러분께도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도전과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숱한 도전 속에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키워내기 위해 속도를 내왔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꿈과 미래의 크기는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는 큰 시험대였습니다.

우리 제주는 끝까지 메르스 청정지역을 사수했습니다. 위축된 관광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 결정은 세계를 품에 안을 큰 걸음의 시작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제2공항을 새롭게 만들어서 기존 제주공항과 상호보완하고 상승 발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모든 방안과 후보 지역을 놓고 전문가들이 환경영향 최소화, 주민이주 최소화, 건설비용의 합리성 등에 대해 정밀조사와 종합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주 역사상 최대의 국가프로젝트가 첫걸음을 내딘 것입니다. 국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작이 되도록 제주의 꿈들을 구체화하여 담아내고 일정을 앞당기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이 모아진다면 세계인이 부러워하고 오고 싶어 하는, 아주 아름다운 공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세계최고의 공항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공항 건설에는 도의회의 협력도 절실합니다. 많은 조언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제주의 가치가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이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주는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부터 공항, 항만, 전기차, 풍력, 면세점 등 대형 공공프로젝트는 제주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개발과 보존’에 대한 원칙 정립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난개발은 없을 것입니다. 제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과 투자는 지속적으로 배제할 것입니다. 현재 수립 중인 미래비전계획을 통해 방향과 기준을 잡고 각종 제도도 속도를 내어 정비하겠습니다.

낡고 나쁜 관행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편가르기, 줄세우기는 발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부적절한 이권 개입은 끝까지 감시하고 근절하겠습니다. 보조금 등의 일부 관행적인 부분들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협치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도정원리입니다.

꽉 막혔던 행정내부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이제 제주변화의 큰 물꼬는 틀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미래사회는 창조사회입니다. 개개인의 창의와 집단의 창조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입니다. 창조적인 실용과 창조사회를 향한 우리 스스로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2016년은 ‘도제실시 70주년,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그려온 제주발전의 밑그림을 돌이켜 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제대로 된 제주스타일을 입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2016년을「제주의 제2 도약의 해」로 삼고, 제주의 수준과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는 첫 계단을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 ‘소통과 경제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 ‘손에 잡히는 성과 실현’을 도정운영의 3대 기조로 삼고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제주의 가치가 곧 자원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독특한 문화와 역사 등 인문적 자원을 자본으로 만들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제주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2016년 예산안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2,834억 원이 늘어난 4조 1,0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 역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선 규모입니다. 특히, 일자리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창조경제 육성에 투자를 확대하였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교통환경 개선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점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청정과 공존은 도민이 선택한 제주의 미래 가치입니다. 내년 미래비전 계획 수립과 함께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다양한 정책으로 담아낼 것입니다.

제주의 관문을 두 배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제주는 사람의 발자국이 곧 성장입니다. 핵심은 공항 그리고 항만입니다. 하늘과 바다를 통해 제주를 오갈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도내 어디든지 쉽게 갈수 있어야 합니다.

제주공항과 제2공항은 상생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섭섭한 마음은 충분히 헤아리면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아낌없이 배려를 해나가겠습니다.

공항 확충은 물론 신항만 건설도 내년부터 사전 절차가 이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주 동부의 제2공항, 북부의 신항만 건설은 이미 추진 중인 서부의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남부의 혁신도시와 강정 크루즈터미널 건설 사업과 함께 마치 사륜구동처럼, 제주의 동서남북 균형 발전을 이끌고 그 결실을 도민과 함께 나누게 될 것 입니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의 효과가 지역 곳곳으로 퍼질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7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도민자본 육성과 일자리 창출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제주의 경제 지표는 양호합니다. GRDP 성장률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과제는 분배와 균형의 질입니다. 앞으로 도민자본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경제의 내실을 도모하겠습니다. 우선 공기업과 대형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고 도민자본과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창조산업 생태계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입니다.

개개인의 창의를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 다양한 제주의 자원들을 연결하여 제주형 창조 경제를 키우겠습니다. 창업자금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주의 장점을 살린 세계 최고 수준의 실리콘 비치도 현실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제주는 혁신기술과 미래문명의 글로벌 플랫폼을 꿈꾸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코 플랫폼’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3조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제주가 탄소 없는 섬의 비전과 모델을 현실화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바람이 가져다주는 이익은 도민에게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가 곧 브랜드입니다.

제주 제품 인증(Made in Jeju)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수 농수축산물, 특산품, 화장품에 제주브랜드를 입혀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해외 곳곳에 관광과 수출 거점을 두고 내년 한상대회를 통해 재외동포기업들과의 글로벌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사람중심의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제주를 사회적경제의 시범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산업입니다.

제주관광은 10년간 10%씩 성장했습니다. 질과 양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과제입니다. 관광개발이 환경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경제이득은 도민자본, 관광종사자, 도내 연관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MICE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과 정보,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높아진 정보접근성은 관광객이 도내 곳곳을 찾아가게 만들고 새로운 관광 산업 생태계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의료, 교육, 환경, 문화 그리고 정보통신 등의 민간분야 협력을 배가해서 시너지를 확대하겠습니다. 크루즈 산업은 아시아를 이끌어 갈 미래산업입니다. 제주를 아시아 크루즈허브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1차 산업은 변화만이 살 길입니다.

1차 산업은 생명산업입니다. 하지만 국내외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FTA, TPP 등 시장 개방의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주체는 생산자입니다. 행정은 변화를 통한 활로를 적극지원하고 투자하겠습니다.

감귤혁신, 농지관리 혁신, 월동채소 작부체계 혁신, 축산분뇨 냄새저감 등 ‘4대 농정혁신’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제주농업 역사의 대변혁을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식품가공, 감귤, 축산, 월동채소, 수산업 전반에 걸쳐 고품질 프리미엄 생산물이 유통되도록 하고, 제주브랜드 공동 마케팅과 관광, 가공식품, 수출이 맞물린 6차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최대주주는 도민입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소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개발을 통해, 제주관광공사는 신규 면세사업 진출 등을 통해 수익을 도민에게 돌려주고 도민의 지분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여 지방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와 복지 분야입니다.

문화는 무한한 가능성과 경쟁력의 영역입니다.
중국 닝보시, 일본 나라시와 함께 ‘2016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제주가 선정되었습니다. 동아시아와 세계가 제주를 주목하고 찾아오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해녀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키운다는 심정으로 길게 보고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전체 예산의 3%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재적소를 원칙으로, 어르신과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장수수당처럼 제주의 특수성에 비춰 필요한 부분은 더욱 살려나갈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의 최대 생계급여액은 금년보다 21% 증가한 127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구축, 제주형 생활체감 양성평등 정책인 ‘제주처럼’ 프로젝트도 처음 도입해서 추진합니다.

감염병 관리본부를 설립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도민의 주거안정입니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다듬어야 합니다. 자연과 인간, 계층의 공존, 원도심 활성화, 균형발전 등의 가치를 조화시켜 민간과 공공방식의 중․장기 주택공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늘 깨끗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생활쓰레기 종합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동 환경정비사업비도 100% 이상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이 복지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의 지역 안전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범죄예방, 천재지변 대응, 교통 등 각종 사고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입니다.

제주 경쟁력의 원천은 자연환경입니다.

곶자왈, 오름, 습지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2017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맞춤형 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체 조림지도 체계적인 계획 하에 조성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물은 소중한 자원입니다.

영국의 의학잡지에 따르면 지난 160여 년 동안 현대과학이 이룬 가장 위대한 성과 1위는 항생제와 백신이 아니라 깨끗한 물과 하수도였습니다.

2016년은 물관리정책 혁신의 해로 삼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문제는 과감한 투자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는 지속가능한 미래자원으로 가치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 완공 예정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발전방안과 강정마을 주민의 상생, 제주4․3의 정신 계승, 그 다음 제2공항 선정지역인 성산읍 마을주민들과의 협력을 위해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가 어우러지며 내면의 깊이는 더해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꿈을 담은 곳곳의 프로젝트들도 미래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제주의 변화는 기회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긍정과 도전으로 소중한 기회에 씨앗을 뿌리고 키우면 그 결실은 모두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비난과 관망으로 우물쭈물 하다가는 언제 다시 이 같은 기회가 찾아올 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회에 능동적인 혁신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원칙은 바위처럼 붙들고, 미래를 위한 변화는 과감하게 도전할 것입니다. 다양성에 대해서는 관용(톨레랑스)의 정신으로 열린 마음으로 품고 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들도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개혁과 혁신의 씨앗이 단기간에는 작은 성과를 만들어 내고, 그 성과와 그 과정에서의 경험은 더 큰 성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긍정과 도전의 자세로 도민이 주인이 되는 제주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도민 대통합과 도민 대결집으로 제주를 바꿔나갑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바뀌고, 세계가 바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