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가 행복해야 도민이 행복하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인 유진의 의원은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복지 공약에 대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지난 민선 5기의 경우 복지공약예산이 총 공약예산 중 6.8%(6,822억 원)를 차지했던 것에 반해 민선 6기 들어 1.9%(797억 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민선6기 들어 복지예산 비율이 대폭 감소한데 대해 유진의 의원은 “요즘 복지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개입과 정책의 변화가 심하다”며 “게다가 원희룡 도정의 특별한 복지정책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뉴스제주>는 유진의 의원을 만나 도내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들어봤다.

■ 제주도의원직을 수행한지 1년하고도 6개월 정도가 흘렀다. 지난해 선거 당선 이전에 가졌던 마음과 지금, 변화된 것이 있다면? 또한 정치인의 길을 걷기로 한 것은 처음 언제였나

당선 시에는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됐으나 이제는 도정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서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해졌다. 선거운동은 많이 해봤지만 제가 당사자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었다.

새누리당 장애위원장을 맡을 당시에도 조직이 전혀 없어서 우리 장애인들도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힘이 생기고 우리의 힘을 과시할 수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해서 각 읍.면.동별 그리고 장애영역별 조직을 만들었다.

그래서 대선, 총선 시 우리 장애인들이 똘똘 뭉쳐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정치에 입문해야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복지정책의 변화가 쉽겠다는 생각을 해서 결심하게 됐다.

■ 올해 8월,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뒤늦게나마 축하드린다. 어떤 상이고 어떻게 해서 수상하게 됐는지, 그리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특별한 계기가 있나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신 상으로 생각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각 시.도의장님들의 추천을 통해 전국 약 43명의 의원이 수상했다. 제주에서는 저와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학 의원이 수상하게 됐다.

장애인 당사자이다 보니 장애인 입장에서 문제점들이 너무나도 내 눈에 많이 들어온다.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하다 보니 다른 분야보다는 많이 접근하게 되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들의 절실함을 몸으로 느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살아오면서 제가 느꼈던 문제, 애로사항, 그리고 동료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고충들을 장애인정책에 담아내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대변하기 위해 여성장애인대표로 비례대표자격을 얻어 이 자리에 왔으니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도지사가 추진하려는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에 대한 생각은

공약사항에 유니버셜 디자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 기대치가 높다. 그러나 현재 유니버셜 디자인이 아니어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현재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만이라도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아직도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편의시설이 안된 곳은 너무나도 많고, 도로 곳곳에는 위험요인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튼 도지사가 공약사항으로 제주를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설계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내년 용역결과에 따라 이번 도정 내에 유니버셜 디자인 제주의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 제주도의 복지수준은 전국 평균에 비하면 몇 점을 주고 싶나.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은

2014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비교에서 협력의원으로 되어있는데 전국과 비교하면 많이 우수한 편이다. 장애인복지분야인 경우는 약 90점 정도. 그러나 활동보조인지원시간인 경우는 전국 꼴찌이다.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원했으면 한다. 그리고 장애여성출산지원인 경우도 타시도인 경우 중앙정부지원 외 지자체별로 추가로 출산장려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제주도는 전혀 지원이 없어 장애인가정들이 출산에 어려움이 많다.

■ 장애인을 위한 교통시설을 보면 그 나라의 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을 엿볼 수 있다. 스위스의 경우, 차도를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 차들이 거의 100% 정차하더라. 유니버셜 디자인의 도입도 중요한 과제지만, 국민의식이 동반 성장해야 할 문제다. 국민의식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하나

장애인 인식개선은 정말 아직도 많은 부분이 요원하다.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부나 의회 의원들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시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느낀다.

장애인 인식개선은 어렸을 때부터 통합보육, 통합교육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해 교육을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 보육, 정책의 대상에 장애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랬을 때 장애인의 인식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의원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해결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우선,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싶다. 현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들은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이 용이하지 않아서 불편함이 많은데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가 관광도시임에도 관광약자들이 제주관광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관광약자들의 제주관광에 필요한 관광안내센터, 이동차량 확보, 편의시설 증진, 관광정보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 지금은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로 나온다면 어느 지역이 되나. 현재 그곳 주민숙원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음에 꼭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기보다 ‘현직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다음에 출마한다면 결혼해서 27년 동안 살고 있는 곳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지역이 숙원사업이라면 첫째가 공항에서 제주시 서부쪽과 서귀포시의 통로로 교통난 문제가 시급하다. 특히 드림타워 카지노복합리조트사업이 이달부터 착공이 되는데 걱정스럽다. 둘째는 작년 교육행정질의도 했지만 신제주권 여중, 여고가 신설이 되야 하고, 셋째는 서부지역(연동,노형,외도)에 체육관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넷째는 해안동 다목적회관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 다섯째는 월산마을, 광평마을 도로확장사업 등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지역주민들과의 소통하고 지역구의원과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 1년 6개월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사회복지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아 다녔다. 1년 여 동안 사회복지단체들과 간담회, 정책토론회, 사회복지분야별 간담회,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다.

조례 제·개정에도 노력했다. 조례 제정으로는 대표발의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를 올해 4월 제정했다. 공동발의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외 4건, 개정으로는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와 공동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도정질의를 통해 제주지방개발공사의 사회공헌기금의 지원체계를 개선했고, 사회복지계의 관피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임시회 등을 통해 사회복지 정책 및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개선점 및 정책제안 등을 했다.

■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사회적약자가 행복해야 도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조손가정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공평한 제주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뉴스제주 - 박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