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사업, 제주의 100년 프로젝트"

제주 제2공항 발표 이후 가장 분주해진 부서를 꼽으라면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일 것이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은 긴 명칭만큼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부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재생사업, 관리보전지역, 경관관리, 주택정책, 토지·교통·도로 등 도민과 직·간접적으로 가장 많이 연관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왠만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제주도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역주민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업무가 많다.

특히 업무 추진에 있어 중압감 또한 만만치 않은 부서가 바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이기도 하다. 이 부서의 수장인 강용석 국장을 만나 제2공항과 관련해 당면한 과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우선, 직접적인 사업시행부서는 아니지만 요즘 제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큰 틀에서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제주공항은 제주의 관문이자 제주도민의 대중교통이고 경제의 시발점이다. 제주도민의 도외 나들이는 대부분 제주공항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제주공항이 2018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2025년 완공 계획인 제주 2공항의 완공 시기를 2023년까지 앞당기는 것이 제주도의 최우선 과제이다.

제주 2공항 건립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데는 무엇보다 도민들의 염원, 정부의 의지와 결단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주 100년 프로젝트인 제2공항이 성공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모든 도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서는 성산읍 전 지역 107.6㎢에 대해 지난 11월 10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심의를 이행한 후 지정·공고했다. 지정 기간은 3년이다. 이는 사전 투기를 차단하고 지가 안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외인은 농지·임야 취득이 불가하고(전세대원 전입 후 실제 거주해야 함) 주거용 토지 거래는 무주택자 또는 기존주택 처분 계획서 제출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자에게만 허가가 가능하다.

또한 허가를 받고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5년 범위 내에서 용도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의무적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고 기간 내 매각이 불가하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 제고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1년에 1회 이상 토지 사후이용실태조사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제2공항 예정지역에 대해 12월 3일까지 20일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되는데,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가 제한되게 된다. 이 기간 역시 3년이다.

■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현재 수정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JDC의 제주도 이관과 관련한 제주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하는 제주지역의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2012년에 수립된 제2차 계획은 수립·시행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른 평가결과의 반영과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수정계획을 내년 8월까지 수립하고, 부서별 세부실천 계획 수립 추진, 정기적 평가와 환류로 실행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JDC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해 핵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JDC의 제주도 이관과 관련해서는 2002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 공표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2년 5월 15일 중앙단위 전담기구인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라 그 동안 국제자유도시의 관광․의료․교육 등 프로젝트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다.

물론 프로젝트 사업이 활성화 되고,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이 도민사회에 논란의 중심에 서는 등 염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성과를 확산시켜 그 과실이 도민사회에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상생경영 노력이 국가 공기업인 JDC에 놓인 과제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JDC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투자유치, 국가차원의 관리 및 지원의 상징성, 사업의 연속성 및 공신력 등에 도움이 있는 장점도 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에 대한 제주도 이관 목소리도 있지만,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는 것이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JDC와의 연계 시스템을 개선 구축하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부동산 안정화 방안과 서민들의 주거정책 문제이다. 향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단기대책과 중장기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주택가격 급등 및 주택에 대한 투기로 청약경쟁률이 과다해지는 등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때 주택시장이 과열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혁신도시·영어교육도시·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 기대 심리와 최근 5년간 4만4000명의 인구증가, 도내 1인 가구의 증가 등이 주택수요 유발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인한 유동자금의 유입 등 부동산 거래 및 주택가격의 실질적인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부분적으로 주택시장 과열 요건도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택지개발 등 공급정책을 재정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단기대책에 대해서는 2014년 기준으로 전년 인구대비 1만6880명이 증가했고, 이에 대한 주택수요는 약 6,720가구로 1인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연간 우리 도내 주택수요는 약 8000호~1만호의 수요가 발생하나 민간에서 8000~9000호가 건축되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까지 민간에 의존하던 주택공급으로는 주거 취약층과 중·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 달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에서도 적극 주택공급 정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즉 민간에서는 일반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제주도(개발공사)·LH 등 공공에서는 주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단·중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영구임대·행복주택 등을 매년 1,000호 이상 공급해 2020년까지 5000호를 서민 및 사회초년생 등에게 제공, 실질적인 주거안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 특히 올해 말까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향상 등 주택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가장 합리적인 제주형 주거복지시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 광역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추진 중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외에는 가급적 신규사업 추진을 지양해 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그 동안 보류됐던 도시개발 등 계획적으로 택지공급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금년 말까지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의 합리적인 택지 및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에는 원도심 및 시가화 예정용지 등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민간개발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부족한 택지 공급을 촉진시켜 나가고, 공공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행복 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 신규택지공급과 원도심 활성화는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이유는 앞서 당초 광역도시계획상에 택지조성사업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지양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칫 무늬만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도 같고, 지금까지 투입된 막대한 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될 것 같다.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제주도의 주거정책의 최우선 대상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이다. 그러기 위해서 기존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읍면지역의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이나 지방개발공사를 통한 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신혼부부 주택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더불어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3자녀 출산 가정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제주시 원도심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이 금년말에 수립이 되고, 도 전지역에 대한 전략계획이 내년 5월이면 수립된다.

이를 바탕으로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물리적인 방식에 의한 개발위주 사업이 아닌 역사, 문화예술, 주민정주, 지역경제 재생 등을 핵심전략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센터를 통해 행정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구상을 담아내고 구체화한 후 설계와 시공 단계를 행정이 책임지는 방식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인구와 사업체수, 노후주택 등에 대한 쇠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 우선 활성화 지구를 선정할 계획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제주시 읍‧면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 등 특별자치도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은 2016년 5월 완료를 목표로 쇠퇴도 조사 등을 통해 우선 활성화지역을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도시의 매력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진 문화적 요소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제주에는 해녀, 제주어, 전설, 굿, 돌문화 등 독특한 생활문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들이 조금씩 우리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원도심 지역은 제주의 경제구조 변화와 함께 활력을 잃어버렸고, 그 곳에 존재하는 문화적 유산들도 도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왔다.

‘문화의 옷’을 입혀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해야 한다. 앞으로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탐라문화광장, 김만덕 객주터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문화와 역사를 매개로 원도심에 사람이 모이게 하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 제주도에 최근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늘어나는 인구수에 맞게 도시계획정비를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2015년 10월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제주인구는 62만1661명이다. 이는 광역도시계획상 2025년 계획인구 중 상주인구 66만에 벌써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여건을 반영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미래비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정확한 현황 파악과 도시계획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을 ‘수평적 확산’보다는 원도심 활성화, 개발된 도시 안에서의 효율성 확대, 그리고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유입인구가 분산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인구유입과 더불어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 렌터카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읍면지역에서 운전하다 보면 렌터카 세상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광객 급증에 따른 교통안전 문제도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 같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최근 제주도의 관광객이 계속 급증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관광패턴도 종전 단체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변화하면서 전세버스 이용에서 승용차인 렌터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별로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 교차로 통행위반, 중앙선 침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법규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는 초행길 운전자들의 도로상태 인지 부족과 지역여건상 과속운행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교통안전을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등 올해에만 총 11개 사업에 200억원을 투자해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다.

특히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렌터카 교통안전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홍보물 제작 배포(35만부), LED 전광판 설치 4개소, 예방캠페인 전개 10회 등 교통안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근본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렌터카 속도제한 장치 장착 의무화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요구를 했다. 참고로 이런 노력의 결과 단체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2013년 이후 교통사망사고가 없었다.

■ 차가 늘어난다고 해서 도로를 무한정 확장할 수도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차량등록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게 최선의 대안인 것 같은데,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외 버스 무료 환승제도를 2006년 3월에 도입하고,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외버스 구간요금제를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지난 2005년(이용객 3,200만명)까지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오다가 2006년(이용객 3,293만명)부터 대중교통 이용객이 연평균 7% 증가하면서 2014년 이용객은 5,500만명까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 신설과 정주여건 변화에 따른 단편적인 노선개편으로 노선 중복과 노선굴곡도가 심화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대중교통이 비효율적으로 운행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용역을 진행하면서 읍면순회 설명회를 통해 버스 이용 시 애로사항 및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또한 도내 시내·외 버스 78개 노선 전구간에 대해 이용객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교통카드 데이터 자료 분석도 마쳤다.

이를 토대로 이용객 위주의 노선개편을 하도록 하겠다. 대중교통체계 개편방향은 복잡하고 굴곡진 노선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도내 주요 거점지역 5개소에 환승센터를 설치해 간·지선 체계의 그물망식 촘촘한 노선체계 구축과 직행개념의 광역급행버스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주요 거점지역 20개소에 환승터미널(정류장)을 구축하고, 마을버스를 도입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요금 부담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완성되는 2018년에는 버스이용객 7천만명 시대를 열어 나갈 계획이다.

■ 다시 제2공항과 연계되는 질문인데,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도로 인프라가 아주 중요할 것 같다. 약 2,500만명이 제2공항을 통해 제주로 들어오게 되는데, 제주시 동지역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과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공항이 들어설 지역에서 제주시로 진입하는 주요 간선도로는 97호선과 중산간도로, 일주도로 정도이다. 교통량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에는 이제 국도가 없다.

특별자치도 출범 전 5개 노선이 있었는데, 모두 지방도가 됐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확포장비와 유지보수비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한 결과 구 국도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개정, 공포됐다.

앞으로 구 국도에 대한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현재 국비 6억원을 용역비로 확보해 국토연구원과 계약체결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교통처리계획도 제2공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일정에 따라 병행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를 보면, 환경과 장애인 관련 업무도 있다. 이 업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제주에는 관리보전지역, 다시 말해 지하수, 생태계, 경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다. 제주도 면적의 약 68%를 차지하는데, 5년마다 재조사를 실시해 자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있다. 내년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본 사항도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여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사전에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현재 현장조사 등 등급 변경안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제주만의 녹색건축물(안전, 소음, 에너지, 녹화 등) 설계기준을 마련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서귀의료원이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연령, 성별, 신체능력,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배려하고, 제품·건축·환경·서비스 등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도 착수했다.

또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사업을 제주시 무근성 일대에 추진해 지난 9월 경찰청 주관 사업 평가결과 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는 서귀포시 정방동 중앙교회 일원에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인력을 2016년도에는 49명에서 60명으로 늘려 교통약자들에게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

■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선은 제2공항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주역사상 최대의 사업이다. 지난 25년 숙원사업이 성사된 것이다.

제주도는 해당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제2공항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도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뉴스제주 - 박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