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2016 병신년(丙申年) 새해 맞아 신년 인터뷰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제주도는 올 한해 격변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변화도 분명 있었다. 그 변화의 구심점에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15년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할까?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뉴스제주

■ 새해를 맞아 덕담을 해주신다면

원숭이 띠의 해인만큼 도민 모두 활발하게 계획한 목표를 향해 더 다가서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또 제주가 더욱 더 웅대하고 새로운 희망의 질서를 만드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 취임한지 2년이 되고 있다. 소감은

벌써 그렇게 됐나 싶다. 제주에서 2년은 정치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사다난 했던 만큼 보람도 느낀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지는 훗날 평가받겠지만, 분명한 것은 달라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희망적이다. 도민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이다.

■ 2015년은 격변기라고 해도 될 것 같다. 2015년을 평가해 달라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도전도 많았고 변화도 많은 시기였다. 메르스, 한․중 FTA 발효, 이상기후, 세계적 불황국면 등 위기 요인들이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기회도 많아지고 있다. 제주의 청정 가치, 투자 가치, 새로운 기회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관광시장도 다시 활황 국면이다. 해마다 1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는 인구는 새로운 활력소다.

전기차, 스마트관광, 풍력발전, 크루즈 등 새로운 경제 생태계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관광, 1차산업, 문화 부문은 퀄리티가 더 높아지고 콘텐츠 발굴과 다양성 면에서 한층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 제주에서 시작되고 있는 사업들은 장차 대한민국의 ‘혁신아이콘’이 될 수 있다. 제2공항 발표는 25년 숙원을 풀어낸 것이다.

■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모든 것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게 마련이다. 제2공항, 민군복합항, 부동산 경기 활황, 관광객 증가 이면에 있는 갈등과 부작용 해소는 숙제다. 숙명처럼 안고 가야 한다.

■ 새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큰 틀에서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는 전제를 깔고, 미래 성장동력과 경제활동 기회의 창출에 역점을 둘 것이다. 개발해야 하는 곳은 ICT기술과 결합된 인프라를 구축, 고품격 휴양 도시로 거듭나려 한다. 제주에 오면 늘 힐링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제2공항, 신화역사공원, 강정크루즈, 신항만이 추가되면서 남과 북 중심축에서 동서의 축이 더해져 진정한 4륜구동의 성장축이 갖춰지게 됐다. 이를 더욱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 새해 이루고 싶은 과제 하나를 꼽으라면

행정은 말 그대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종합행정이다. 전부 중요하고 전부 과제다. 또 현실적으로 임기 내에 끝을 보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집을 하나 짓는 데도 위치부터 구조까지 제대로 하려면 몇 년 걸리기 일쑤다. 탄소 없는 섬, 공항, 실리콘비치, 농어업, 해외시장 진출 등 크게 갈 사업은 10년 후를 생각해서 계획을 잘 짜고 시기는 최대한 단축하겠다. 민생, 일자리는 전국적인 현안이다.

■ 야침 차게 '협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주민참여 방식에서 프로답지 못한 면이 있다. 따끔한 지적은 달게 받겠다. 행정의 벽을 좀 더 허물 필요가 있다. 행정의 일하는 방식이 더 현장에 밀착되고 피드백이 원활해져야 한다. 반대로 이해관계가 갈렸을 때 무조건 수용해야 협치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 협치는 권한과 책임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이다.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협치가 도민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도민이 주가 되고 공정, 조정, 소통, 공존 같은 정신이 작동되는 수평적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특히 협치 과제에 참여하는 그룹의 대표성, 중립성, 전문성, 형평성을 강화하고 정책결정의 절차와 과정도 더욱 민주적ㆍ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로 가도록 틀을 공고히 해나가겠다.

■ 예산안 처리 때마다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예산은 투쟁의 산물이라는 말이 있다. 예산을 사이에 두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밀고 당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다. 새해 예산안 처리는 큰 틀에서 예산제도개혁의 산물이다. 최근 3차 추경예산도 의회의 협조로 오랜만에 원안 의결됐다.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기준을 갖고, 그러면서 의회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선순환의 예산편성과정이 정착되면 좋겠다.

■ 새해 전기차 보급 목표와 사후 관리, 연관산업 육성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제주가 전기차 1만대 시대로 한걸음 가까워진다. 일반 승용차 4,000대, 전기버스, 전기택시, 전기렌터카 등 사업용 전기차 333대가 보급된다. 이는 정부 계획의 50%에 달하는 물량이다. 앞으로 제주에서 달리는 모든 차는 전기차가 될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 혁명을 이루어내겠다.

전기차 생태계 구축과 전후방 산업 육성도 본격화된다. 제주전역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안전검사 기반, 안전교육 등 안전시스템 구축, 수리 및 부품공급시스템, 배터리 자원화 사업, 전기차 중고시장 형성 등 전기차 구매부터 이용, 재사용, 가치 확산까지 완벽한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 인증센터, 표준화, 빅 데이터 등 전기차와 연관된 다양한 신산업을 창출해 전기차 산업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규제프리존도 적극 활용하겠다.

■ 전기차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여기서 속도를 줄이면 낄 자리가 없게 된다. 전기차 테스트베드, 글로벌플랫폼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지금이 전기차와 연관산업을 키워낼 최적기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굴지 기업들도 제주시장에 관심이 많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구글과 삼성 등이 관심갖는 무인차 산업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제주에 끌어들이는 부분도 고심하고 있다. 미국 테슬라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전기차에 대한 인식도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5월 6일 제1회 전기차의 날 운영, 에코랠리, 전기차 회생충전 체험도로 운영 등 전기차를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새로운 산업 가치로 접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겠다.

■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2.4% 올랐다. 전국 평균보다 2.7배 이상 상승률이 높다. 부동산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억제해야 한다. 투기는 잡고 대신에 경기가 활성화 될 정도의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부동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엄격한 농지기능관리 강화, 중산간 임야와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GIS등급 재조정 등 공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 중이다. 대규모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도 토지거래와 가격안정 효과를 기대한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투기대책 본부도 설치했다.

■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택지공급 등 주거안정과 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공공주택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 가다간 젊은 세대들 월급 받고 집 사기 어렵다. 은퇴한 분들도 걱정이다.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부모 모시는 자녀, 결손가정 등 우리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를 중심으로 기준을 만들고 주거문제를 풀어야 한다. 최근 인구도 만 명씩 늘고 있다.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5년간 총 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중·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도 펴겠다. 이를테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임대주택 5천호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그 동안 보류 됐던 택지조성과 주택공급 정책을 다듬어서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금년 말까지 합리적인 택지 및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새해에는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 부족한 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년 말까지 소규모 택지 및 주거형 지구단위 허용 등의 단기적 대안 실행을 위한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과 공공방식의 중․장기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한 제주형 주거복지 시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시가화 예정 용지의 적정 배분 및 총량관리방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하는 등 2016년 말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아니한 자연녹지지역에 난개발 방지와 공동주택 난립을 규제하는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보상이나 지원 등 대책은

삶의 터전 상실, 환경훼손, 보상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받은 충격과 당혹감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끌어안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이견차를 좁힐 수 있는 길을 찾겠다. 주민소통을 위한 조직도 한 단계 더 강화해 운영하겠다.

이주와 생계 문제, 마을공동체, 소음 피해에 대해 최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거다. 우선 공항예정지 지 및 주택에 대해 개인별, 가구별, 필지별, 시설별로 세밀하게 분석하겠다. 오랜 기간 생계를 영위하고 터를 잡고 사는 주민들이 좋은 조건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대체토지와 생계수단, 주택 등 주민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 투기 목적과는 보상이나 지원에서 차등을 두어야 한다. 공항예정지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간접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합당한 지원 대책이 뒤따를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벌백계하겠다.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고 투기 세력 차단,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산읍 전 지역에서 필요하면 더 확대할 수 있다. 12월부터 부동산투기대책본부도 가동 중이다.

■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마을 갈등 해소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해소방안은

이제 새로운 군항 기능은 시작됐다. 크루즈터미널이 착공되고, 그 이전에 오는 4, 5월부터도 크루즈 입항이 될 수 있다. 제대로 된 관광미항의 면모가 드러나면 그동안의 우려도 해소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강정주민들은 오랫동안 상처를 받아왔다. 마음이 한 순간에 녹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발전계획을 비롯해 상생협력 방안을 고민하고, 이와 별개로 가능한 모든 대화채널을 열어서 군과 주민간 풀지 못한 숙제들을 풀고 치유하는데 힘을 쏟겠다. 주민들 뜻이 중요하다.

■ 감귤과 주요 밭작물이 이상기후로 큰 타격을 받았다. 단기 대책과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은

마음이 무겁다. 겨울장마 등 악재가 겹쳤다. 예년 같으면 좋았을 감귤과 월동채소가 가격이 안 좋다. 우선 감귤은 예산을 배정해서 일부 저급품 감귤을 시장 격리하고 콩 등 밭작물도 긴급자금을 투입해서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애쓰고 있다. 대형유통매장에 제주코너를 확대하고 생산과 유통혁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기후변화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관한 응급대처요령과 매뉴얼을 재정비해 대처하겠다. 로열티 문제도 있고 해서 신품종과 영농기술 개발, 가공과 고기능성 제품 개발 투자도 확대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주에 기회가 오고 있다. 그러나 기회는 붙잡고 활용했을 때 주인이 되는 것이다.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남들이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변하고 개척했을 때 제주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고 이룰 수 있다. 도민역량을 소모적으로 분산하지 말고, 생산적인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특히 새해 총선 일정, 내후년 대선 일정이 있다. 우리가 논의만 하다가 다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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