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무효 사태 속 4.13 총선 카운트다운
선거구 무효 사태 속 4.13 총선 카운트다운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6.01.05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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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갑 7명, 제주시 을 6명, 서귀포시 8명 등 21명
새누리당 15명, 더불어민주당 4명, 무소속 2명 예비후보로 등록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뤄지는 오는 4월 13일까지 이제 98일 남았다.

예비후보가 아닌 후보자로 등록이 되는 것은 오는 3월 24일부터다. 그러니 그때까지 약 70여 일 간 예비후보들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단단히 구축하기 위해 발 빠르게 뛰어 다녀야 한다.

무소속 예비후보들이야 자기 갈 길을 가면 되겠지만, 각 정당에 소속돼 있는 예비후보들은 대표 후보로 선택받기 위해 당내 치열한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

1월 4일까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총 21명이다.

▲ 20대 국회의원 제주시 갑 지역구 예비후보 주자들. 왼쪽 상단부터 강창수, 김용철, 신방식, 양창윤, 양치석(이상 새누리당 예비후보), 장정애(무소속), 박희수(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강창일 국회의원(더민주)은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뉴스제주

제주시 갑 지역구에 7명, 제주시 을 지역구 6명, 서귀포시 지역구 8명이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예비후보가 압도적으로 많은 15명이 포진해 있다. 각 지역구별로 5명의 예비후보가 등록돼 있다. 여성 예비후보는 단 1명 뿐이다.

신방식 전 제민일보 대표와 양창윤 전 JDC 경영기획본부장, 양치석 전 제주도농수축산식품국장, 강창수 전 제주도의원, 김용철 회계사가 제주시 갑 지역구 새누리당 제주도당 예비후보다.

한철용 전 육군소장과 현덕규 변호사, 부상일 변호사, 차주홍 (주)대명교통 대표, 이연봉 현 도당 위원장은 제주시 을 지역구 예비후보다.

서귀포시 지역구엔 강경필 변호사와 허용진 변호사, 강지용 전 도당위원장, 김중식 전 남주고 총동창회장, 정은석 전 박근혜 대통령 후보 특별보좌관 등이 새누리당 제주도당 소속 예비후보들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개명한 옛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예비후보는 4명(제주시 갑·을 각 1명, 서귀포시 2명)이다. 무소속은 제주시 갑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구 각 1명씩 2명이 있다.

▲ 20대 국회의원 제주시 을 지역구 예비후보 주자들. 왼쪽 상단부터 부상일, 이연봉, 차주홍, 한철용, 현덕규(이상 새누리당 예비후보),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김우남 국회의원(더민주)은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뉴스제주

제주시 갑 지역구에 박희수 전 도의장이, 제주시 을 지역구엔 오영훈 전 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서귀포시에선 문대림 전 도의장과 위성곤 전 도의원이 지역구 대표 후보를 놓고 경선을 벌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강창일과 김우남 의원은 아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중앙정치권에선 안철수 국회의원이 옛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결정하자, 이를 따르는 세력들이 대거 옮겨 탔다. 안철수 신당 측에서 지난 3일에 신당창당실무준비단 인선을 발표하자 지지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이번 선거는 다자간 대결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이에 제주에서도 안철수 신당의 움직임이 가시화에 접어들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정애 예비후보(제주시 갑)가 안철수 신당 입당을 두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다.

이와 함께 임형문 전 위미2리장이 무소속으로 지난해 12월 30일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만일 장정애 예비후보가 안철수 신당에 입당하게 되면 유일한 무소속 예비후보가 된다.

▲ 20대 국회의원 서귀포시 지역구 예비후보 주자들. 왼쪽 상단부터 강경필, 강지용, 김중식, 임형문, 정은석, 허용진(이상 새누리당 예비후보), 문대림, 위성곤(이상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뉴스제주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다? 무슨 말?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하지 못해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 사태를 초래했다.

지난 2014년 10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다.
인구비율 등의 기준으로 한 기존의 선거구 획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까지 새로운 선거구 안을 마련해 이를 통과시켜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기존의 선거구는 무효화됐고, 현재 선거구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선거구가 없기 때문에 예비후보들은 사실상 등록무효 처리되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당연 선거운동 또한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에 등록된 예비후보에 대해선 무효처리 하지 않고 선거운동 또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방법 중 홍보물 발송과 후원회 등록 신청, 선거상 관련된 신고와 관련해서는 단속 대상이 된다.

이외 선거사무소 간판 및 현판이나 현수막 게시, 명함 배포 등에 대해선 단속을 유보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법에 선거구 무효 사태와 관련된 조항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항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오는 8일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결정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구 무효 사태로 기존 선거일정에서 변동되는 사항은 없지만, 기존 예비후보자들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제주지역에선 제주시 갑과 을 지역구 유력 후보인 강창일, 김우남 의원이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 홍보물을 오는 13일까지 발송할 수 있다. 반면 현재 21명의 예비후보들은 선거구가 없어 그렇게 할 수 없다.

실제로 이런 사유로 부산 지역구의 예비후보 3명은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한 의정보고서 발송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세종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총선을 미뤄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도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만일 이대로 선거구 무효 사태가 장기화 되고 난 후, 4월 13일에 그대로 선거가 치뤄졌을 때 낙선한 후보들이 '선거구 획정 지연사태'를 빌미로 줄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선거구가 없는 초유 사태, 어쩌다 이 지경?

19대 국회의원의 총 의석수는 300석이다.
이 중 54석은 비례대표이며, 나머지 246석이 지역구에 할당된다.

현재 새누리당에서 159석(지역구 132명, 비례대표 27명)을 차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129석(지역구 108명, 비례대표 21명), 정의당은 5석(지역구 1명, 비례대표 4명), 무소속 5석(지역구)으로 배분돼 있다.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명은 정당해산으로 의석을 상실했다.

비례대표는 정당에 투표해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게 된다. 지역구 할당은 전국을 246개로 쪼개서 246명을 선출한다.

이때 246개 지역구로 쪼개는 것은 인구비율로 정하게 된다.
최대 인구와 최저 인구수를 정해놓고 그 편차대로 지역구를 배분하는데, 기존엔 최대-최저 인구의 편차가 3대 1이었다.

이는 최대 인구가 최소 인구 지역보다 3배 정도 많아도 같은 1개 지역구로 정한다는 규칙이다. 이를테면 인구 10만 명의 지역과 인구 30만 명의 지역구는 똑같이 의석수 1석을 배정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인구비율 배정에 의한 의석수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을 내려 2대 1 이내로 개선할 것을 명했다.

인구편차 2대 1 기준으로 지역구를 재획정하게 되면 현행 선거구 중 16곳을 나눠야 하고, 최저 인구 하한선 미달인 선거구는 통폐합돼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하게 된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했으나, 국회가 획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계속 미뤄졌다.

국회는 관련 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13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했지만 여·야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헌재가 명시한 기한을 넘겨버렸다. 결국 기존에 있던 현행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잃고 말았다.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1석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것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를 통한 지역구 의석수 확보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비례대표제를 통한 의석수 확보가 용이하므로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려고 하는데서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자 야당에선 지역구에 7석을 추가하고 균형의석제도(5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허나 새누리당은 야당에서 선거연령 하향과 투표마감 시간 연장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 없는 사항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조짐이 전혀 안 보인다.

보다못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행 지역구를 유지하고 인구수 산정 기준일을 2달 늦춘 10월 31일로 정하는 것으로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를 반대하고 있어 오는 8일 임시국회가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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