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이 오랜 숙원 ‘제2공항’...
그러나 ‘대의명분(大義名分)’으로 신뢰 쌓기가 먼저
도민들이 오랜 숙원 ‘제2공항’...
그러나 ‘대의명분(大義名分)’으로 신뢰 쌓기가 먼저
  • 돌하루방
  • 승인 2016.03.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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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루방의 쓴소리 / 단소리]
▲ ⓒ뉴스제주

4월 총선이 바로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제2공항’추진과 관련해 여전히 도민사회 내 파열음이 심하다.

특히, 각 정당의 방침과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자들은 도민과 지역주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각자 주장의 정당성을 부르짖으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갈수록 혼란스런 모양새다.

그런데 이러한 도민들의 어긋나는 목소리와 각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철저한 필터링을 거쳐 엑기스만 추려 나가야 할 원 도정마저 재임시절 성과를 위한 급한 서두름 행보에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대다수의 도민들이 찬성하는 사업이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온 숙원사업이지만 갑작스럽게 오랜 기간 동안 정을 붙이고 살아온 삶의 터전을 강제로 내놔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아픈 감정을 잠시라도 배려하는 모습이 원 도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참으로 아쉽기만 하다.

그렇다고 대의(大義)상 제주발전의 한 획을 긋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인 제2공항 건설추진을 포기하자는 말은 아니다.

다만, 일을 추진함에 있어 이번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명분과 그들의 아픔을 다독거려줄 수 있는 행정적 배려를 우선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언론보도에만 나오는 해당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설익은 정책만 내놓고 있어 행정의 신뢰가 추락하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 6개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자며 서둘러 추진을 요구한 원 도정과 1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용역수행기관인 KDI와 용역기간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점차 확산되면서 도민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도 제2공항 추진에 있어 강행으로 일관된 행정적 추진으로 파생되는 갈등전개에서 벗어나 향후 발생할 각종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대응을 재차 주문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 도정은 제2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방안이라면서 보상대책을 제시했지만, 공식적 논의 없는 탁상공론(卓上空論)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 도정이 제시한 ‘대체농지. 택지, 주택 공급’방안은 제2공항 실질적 추진 주체인 정부와 전혀 논의 없이 도 자체차원에서 진행해 나간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도정에서 이번에 제시한 보상방안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나가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게 되면, 향후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높은 설득력으로 다가설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 그들의 목소리를 담지 않고 단지 일부 공직자들이 모여 설익은 보상방안으로 정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것은 큰 오판이라는 비판이 중론이다.

막대한 국비가 들어가는 제2공항 추진은 제주도정이 개입할 여건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섣부른 전략은 오히려 정부와의 협상에서 약점을 내세우는 꼴이 되고 만다.

지역주민들의 진정으로 원하는 대책과 보상방안에 대해 초심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로 신뢰의 토대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차분하고 공정한 시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정리하고, 그 뒤에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도정의 전략과 전술로 나눠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

특히, 2일 국토교통부가 의뢰해 수행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개최된 가운데 도정의 갈등관리 역할이 강조됐다.

이날 연구진은 제주 제2공항의 원활한 건설 추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요인은 바로 '갈등관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진은 토지·건물 보상과정은 물론 공항주변지역 소음피해, 그리고 후보지 결정 후 입지 찬반 논란 등에 관해 공항개발 절차별 갈등관리 및 해결방안에 제주도정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갈등관리를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제주도청 실무단,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가칭 ‘제주공항 사업추진 갈등조정 협의회’구성을 통해 갈등 조정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맞는 말이다.
지금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지역주민들도 분명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성원이면서, 원 도정이 따뜻하게 품어야할 소중한 제주도민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제주도정이 제주발전이라는 ‘대의명분(大義名分)’실현을 위한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해당 주민들과 소통하려 한다면, 그들이 살면서 느껴야 할 삶의 안식처를 잃게 되는 아픔과 허탈감에 좀 더 차분하게 귀 기울여 신뢰를 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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