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유 사용 차량 6만3천여대에 대해 2016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9억1300여만원을 부과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5년 7월 1일 ~ 2015년 12월 31일)동안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하여 부과하며,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또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2015년 7월 1일 ~2016년 6월 30일까지 사용분)를 일시납부 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제주시 녹색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유선(728-3124~6)으로 2016년 3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녹색환경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며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개정으로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폐지되어 201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환경개선부담금
시행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년 2회 부과)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반 기 별 | 부과기준일 | 부 과 기 간 | 납 기 |
상반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
하반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익년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
부과대상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유로5, 6 차량 면제)
※ 적용기간 중 소유자변경 및 사용폐지의 경우 공적서류 작성일 기준 일할계산
부과․징수 현황
- 2016년 1기분 부과 : 63,122건 2,914백만원
- 과년도분 부과‧징수 현황
(2016.2.29.기준, 단위: 건, 백만원)
년 도 | 부 과 액 | 징 수 액 | 체 납 액 | 징수율 (%)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
총 계 | 1,997,684 | 98,087 | 1,852,835 | 90,697 | 145,083 | 7,226 | 93% | |
2015 | 계 | 140,005 | 7,328 | 118,027 | 6,108 | 22,212 | 1,056 | 86% |
시설물 | 12,212 | 1,347 | 10,474 | 1,335 | 1,240 | 70 | 95% | |
자동차 | 127,793 | 5,981 | 107,553 | 4,773 | 20,972 | 986 | 83% | |
2014 | 계 | 142,717 | 7,423 | 128,070 | 6,709 | 14,647 | 714 | 90% |
시설물 | 11,881 | 1,444 | 11,160 | 1,399 | 721 | 44 | 97% | |
자동차 | 130,836 | 5,979 | 116,910 | 5,310 | 13,926 | 670 | 89% | |
2013 이전 | 계 | 1,714,962 | 83,336 | 1,606,738 | 77,880 | 108,224 | 5,456 | 92% |
시설물 | 128,192 | 16,246 | 126,080 | 16,114 | 2,112 | 132 | 92% | |
자동차 | 1,586,770 | 67,090 | 1,480,658 | 61,766 | 106,112 | 5,324 | 92% |
압류 현황
(2016.2.29.기준, 단위: 건, 백만원)
체 납 액 | 압 류 | 미 압 류 | 압류율 (%)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
145,083 | 7,226 | 120,922 | 6,176 | 24,161 | 1,050 |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