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 과물해변 공사중단과 원상복구, 당연한 결정"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7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늘 제주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곽지 과물해변 공사와 관련해 사업시행의 주체인 제주시가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고 행정 불신을 자초했다며 시장이 직접 사과하고, 공사중단과 원상복구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간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과나 책임을 묻지 않았던 과거를 돌이켜 본다면 분명 괄목할 만한 결정”이라며 김병립 제주시장의 이날 사과발표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공식사과와 공사중단이 있기까지의 과정은 도민사회가 보기엔 충분히 볼썽사나운 일이었다”며 환경단체가 도지사와 담당공무원을 검찰 고발하고 난 뒤 하루 만에 공사중단과 원상복구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순수성을 의심했다.

이들은 “이렇듯 여전히 제주도는 행정행위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둔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결국 이런 제주도의 태도가 다소의 잘못을 저질러도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인식을 제주도 공무원사회에 심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왕 공식사과와 공사중단이 이뤄진 만큼 신속한 원상복구와 함께 명확한 책임규명과 제도정비 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무책임을 방관하는 행정이 아닌 책임이 강조되는 행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