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감(蜜柑)의 시사만평]
옥시를 비롯해 국내 기업에서 만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충격적 비극에 대한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상에서 사용되는 생활 화학용품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만 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외에도 방향제, 곰팡이 제거제, 전자 모기향, 손 소독제, 물티슈, 다림질 보조제 등 흔히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는 생활 화학용품에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인 유독물질이나 호흡 곤란 원인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해 또 다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연이어 이어지면서 그동안 손쉽게 차량 및 실내에서 냄새를 제거하는 방향제와 손 소독제, 위해곤충 제거하는 각종 살충제 사용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활 화학물질에도 혹시나 모를 유해성분 우려에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유해물질 노이로제' 증상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러한 논란이 비판으로, 그리고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질타로 이어지자 환경부는 뒤늦게 살균ㆍ항균 기능의 살(殺)생물제(바이오사이드) 제품을 전수조사하고 허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을 내놓았다.
그러나 5년 전 참혹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책임감 결여의 안일함과 더불어 국민들 건강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을 방치했다는 비판에 정부는 자유롭지 못한다.
특히,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이는 치명적 독성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와 PGH(염화 에톡시에틸 구아디닌)에 대해 '유독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03년에 분류했다가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태 발생 이후에 가습기 원료로 쓰는 걸 금지하는 무능한 뒷북 행정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줘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EU 등 외국에서는 이러한 살생물제 500여 종에 대해 사용금지 구분시켜 놓고 철저한 관리를 대상으로 지정해놓고 관리하는데 비해 우리니라는 26종만 금지물로 지정고시해 놓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난여론이 폭풍과 같이 몰려오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미숙한 대응능력에 또 한 번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패닉상태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사용하는 화학용품에 대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응전략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가 촉발한 비극이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유해물질에 대한 평가 강화는 물론 안전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제품군은 조속한 시장격리와 더불어 제품생산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공개와 함께 퇴출이 근거가 되는 종합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살생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에 정부는 물론 여야를 포함한 국회가 모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살생물로 인해 꽃이 피기 전에 다른 세상으로 날아간 원혼들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공직자의 행정책임과 윤리를 위반해 안일하게 대응한 정부 관련자들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도덕적 책임마저 포기한 제품 생산업체 경영진들에 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