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성산읍 제2공항 반대 대책위원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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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제2공항 반대대책위는 제주 제2공항 관련한 원도정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대하여 경고한다. 제주 제2공항이 확정이 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 모든 행정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우리 반대위는 주민 수용성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이며 기습적으로 제주 제2공항 입지를 선정해 놓고, 민주적인 절차보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이번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은 잘못됐으며, 원천무효라고 말해 왔으며, 제주도이 일방적인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원희룡지사 소환운동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이번 연구용역은 제주 제2공항으로 성산지구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 일뿐 확정된 안이 아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검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 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 국토교통부 고시에도 제주 제2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확정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대안 입지 발표 후, 마치 제주 제2공항이 확정된 것처럼 도비를 들여 현수막을 걸고 여론몰이를 하였다. 그리고 발표 다음 날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 종합대책본부’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공항 건설 진행 절차를 무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검토를 6개월로 단축시키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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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사와 제주도는 이번 용역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용역과정 중에 제주도민이 의견이라면서 제주공항을 폐쇄하고 신공항 건설하는 안에 대해서는 배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신공항 건설은 용역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최종 용역보고서에도 포함되어 있다.

작년 5월경에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원지사는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지금 공항은 그대로 120%로 확장해 그대로 쓰고, 제주 제2공항을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발언했다. 이에 작년 6월 17일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제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원희룡 지사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제주도는 “용역진이 진행하는 것을 도정은 알 수 없다. 지사도 그런 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이번 용역보고서에 원지사 발언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다.

원희룡 도정은 제주 제2공항 부지 변경 불가를 전제로 하면서 주민들과는 무제한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성산읍사무소에 ‘공항확충 특별지원 사무소’를 만들었다. 제주 제2공항 입지가 확정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보상과 지원을 말하고 있으며, 이제는 이 지원을 위한 사무소를 도비로 건립하려고 하고 있다. 원희룡 도정은 주민들이 문제제기에 대하여 제대로 된 대답도 하지 않으면서, 보상과 지역개발 등 돈으로만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고 있다. 5월 13일 열린 제주공항인프라 확충 자문위원회에서는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전형적인 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 Yard)’라고 표현하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우리 반대위 주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며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또한 제주 제2공항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위해 1억 5천만원 도비를 들여 ‘제2공항 주변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만약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금이 성산지구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용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번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은 절차를 무시한 연구용역팀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의 작품이다. FAA(미국연방항공청)은 공항 건설 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공항계획 과정에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성산지구 입지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주도정은 연구 용역 이후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 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
제주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제주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원도정에 대한 견제와 문제제기를 통해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 주기를 바란다.

2016. 05. 14.

성산읍 제2공항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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