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동주 환경사회학 박사
에너지민주주의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김동주(34) 씨는 지난 2월 19일 제주대학교 졸업식에서 논문 <자연의 사회적 변형과 풍력발전 : 제주도 바람의 자본화와 공유화운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논문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화두는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다.
김 박사는 바람 등 제주의 자연 에너지 자원을 도민의 공공 자원으로 인정하고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른 기부금을 제도화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코자 한다.
<뉴스제주>는 김동주 박사를 초청해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제주에너지공사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과 책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한 제주도정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카본 프리 아일랜드’ 구상이 얼마만큼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들어봤다.
■ 제주에너지공사가 유독 풍력에너지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에너지공사는 처음 출범할 때부터 제주자치도가 직영하고 있던 풍력발전단지를 현물출자 받으면서 추진했기 때문에 풍력발전과 관련된 인력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풍력발전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발전 사업이었기 때문에 에너지 공사 초기에 수익률 확보를 위해서 풍력발전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SMP 전력가격 매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다. 2012년도에 비하면 절반 이상으로 하락했고, 그에 따라서 에너지공사의 수입도 예상보다 많이 감소했다.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풍력발전 사업 이외에 또 다른 에너지 사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공사는 사실 풍력발전공사가 아니다.
그런데 풍력발전만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에너지공사 조례에 나온 에너지 사업 역할의 범위를 극히 협소하게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너지공사 조례에 따르면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외에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에 대해서 생산·소비·유통·분배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뜰주유소라던지 또는 도시가스 사업 집단 에너지 사업 등 등 여러 가지 에너지 산업에 참여를 통해서 단순히 수익뿐만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추진에 대한 이야기도 없기 때문에 에너지 공사 스스로 에너지 공사라는 이름을 조금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 에너지 공사에서 태양광 시설에도 투자한다고 하는데 투자 징후가 있는지
지난 4월 말에 제주도가 발표한 도민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 발전 기본 계획에 에너지 공사의 역할도 일부는 나와 있다. 그래서 현재 제주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지붕이라든지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약 400킬로와트 정도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태양광 발전사업도 신규 사업에 하나이긴 한데 에너지공사가 현재 재무적으로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다. 현재 공사채 발행 한도에 거의 버금가게 공사채를 발행했다. 동복·북촌 풍력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위해서 거의 1천억 원 정도의 공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 조달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신규 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에너지공사가 풍력에만 치우쳐진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인들이 잘 알고 있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에너지 사업에 비해서 접근하기 쉽기 때문이다. 현재 에너지 공사의 조직 구조를 보더라도 풍력발전에 집중돼 있는 것처럼 조직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예를 들면, 운영관리 1팀이라든지 2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공사가 보유한 풍력발전 단지를 운영하기 위한 팀이기 때문에 풍력발전 이외에 조직구조를 보여주고 있지 못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을 지금 필요로 한다면 신규사업을 할 별도의 부서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조직구조의 변화가 보이고 있지 않다. 계속 에너지 공사가 아니라 풍력발전 공사라는 비아냥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듣고 있다.
■ 그것은 공기업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공기업으로서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풍력발전을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는 문제를 삼을 수 없다.
다만, 이름이 에너지공사였고 에너지공사 조례에 따라 여러 가지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에너지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제주도민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다 범위를 확대해서 사업을 하는게 제주도민의 에너지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에너지공사가 잘 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태생적으로 에너지공사가 제일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면 에너지공사 이외에 많은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 풍력발전 규모가 210메가와트 정도인데 에너지공사는 그 중 3분의 1 미만이다. 60메가와트 이하이고 나머지는 국가발전 공기업, 민간발전 사업자들이다.
원래는 에너지공사가 출범을 할 즈음에 새롭게 허가 내주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공사가 독점적으로 수행을 해야 만이 어느 정도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 지배적인, 혹은 주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풍력발전 사업 자체 내에서도 에너지공사가 차지하는 위치가 적다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위해 도에서 행정적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은 성장·공급 지향형의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된다. 기본적인 에너지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작성해야 된다. 에너지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대안을 작성을 한다는 의미다.
지금 제주도가 계획한 시나리오가 있다면 하나다.
2030년에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서 에너지 자립률 100%를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게 달성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갈 것인가.
예를 들어, 플랜B, 플랜C 이러한 다양한 대안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러한 대안들을 연구하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패턴을 어떤 대안에 접근 시킬 것인지 도민들의 참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에너지 민주주의고, 에너지 시나리오의 작성 과정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의 에너지 정책은 단 하나의 에너지 시나리오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달성 안 될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러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로 달성을 하고 그게 물리적으로 발전시설을 통해서 달성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원조달의 방안도 분명히 한 다음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한 사업으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지역 환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가파도는 곧 카본 프리 아일랜드 성공을 위한 시험무대다. 가파도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2012년도에 발표한 카본 프리 아일랜드 계획에 따르면 총 3단계가 있다.
1단계가 가파도를 탄소없는 섬으로 조성해서 가파도의 모델을 제주도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발표한 지 4년이 지났는데 과연 가파도에 설치된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가파도의 에너지 자립을 이뤘느냐. 전혀 아니다.
바람이 아주 부는 1월 가파도에서는 풍력발전기가 돌지 않았다. 왜냐하면 거기에 설치된 풍력발전에너지 저장장치가 100% 완충이 됐기 때문에 풍력발전기를 돌린다 할지라도 배터리에 저장하지 못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래서 다른 한편에서는 디젤발전기가 힘차게 가동되고 있었다. 즉, 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풍력발전기가 제대로 돌기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런 가파도의 모델을 가지고 전체로 확대할 것인지 이 자그마한 섬 조차도 제대로 탄소없는 섬을 만들고 있지 못하면서 이 60만 인구가 넘는 제주도 전체를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 조성하는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이것부터 제주도정에서 제대로 답변해야 한다.
그래야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든지 또는 ‘글로벌 에코플랫폼제주’에서 제주도민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끝.
우장호 기자
freshmanwj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