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위원장 "가겠다고 하면 가게 해주겠다" 경고

황용해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이 나름(?) 소신발언에 나섰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로부터 혼쭐이 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7일 제341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양 행정시와 보훈청의 2015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현우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나서 황용해 제주도보훈청장을 답변석에 불러 세웠다. 원래 보훈청에 대한 결산심사는 지난 16일에 예정돼 있었으나 道보훈청에서 불참해 이날 이뤄졌다.

▲ 이경용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왼쪽)과 현우범 도의원. ⓒ뉴스제주

현우범 의원은 보훈청이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제주에 이관해 왔지만 국가를 위한 사무만 하고 제주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황용해 제주보훈청장은 "사실 제주에 보훈청이 있을 이유가 없다"며 중앙행정기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런 답변에 깜짝 놀란 이경용 위원장은 "개인적인 의견과 공직자로서의 답변을 구분해달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황 청장은 "질문하니까 답한 것"이라며 그러한 생각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현 의원은 "제주도보훈청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도의회에서 감독을 하는 기관이다. 그에 맞는 목적사업은 해보지도 않는다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보훈청이니까 그에 걸맞는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그런데도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소신엔 변함이 없는 것이냐"고 즉답을 요구했다.

이에 황 청장은 제주도내 보훈단체들의 요구를 핑계로 댔다.

황 청장은 "제주에 1만 2000명의 국가유공자가 있고 10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그 분들이 하나같이 '우리는 국가유공자지 제주도유공자가 아니라'라고 하면서 국가사무 소속으로 환원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제주도민은 국민이 아니냐. 국가유공자에 더해서 특별자치도민에 걸맞는 보훈행정을 하라고 특별행정기관을 제주로 가져온 것이다"며 "그런 목적에 맞는 행위를 안 하고 있다. 보훈청 직원들이 제주소속이라는 사명감을 가졌으면 그에 맞게 행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또 다시 지적했다.

그제서야 황 청장은 "(그것이)옳다고 생각한다"며 답변 자세를 고쳤다.

뒤늦게 황 청장이 입장을 바꿨지만 이경용 위원장은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이 위원장이 "인사와 인건비는 어디로부터 나오냐"고 묻자, 황 청장은 "국가 보훈처로부터 임명받아 파견 온 것이고 사업예산은 국비가 제주도정으로 들어와 집행된다"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그래서 보훈청이 국가로 환원돼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황 청장은 "실제 보훈단체들이 그렇게 건의하고 있어 그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위원장은 "그런 생각은 바꿔야 한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제주도민들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겠느냐"며 "뭔가 하나라도 더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왜 이걸 제주도로 와 가지고 이러고 있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나. (국회로)가야겠다고 하면 가게 해드리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돼 있지만, 지방 관할구역 내에서 중앙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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