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의 조례 수정 방침 환영, 그러나 결과는 지켜봐야”...우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장, 50% 긍정 평가
문제는 그동안 공공하수시설 설치과정 내 읍. 면이 동에 밀려나가는 상황 속에서, 이번 조례로 인해 건축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읍. 면 거주민들의 격한 반발을 예고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의견수렴절차와 조례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악수를 둔 것.
원희룡 지사는 6월 16일 오후 5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관련 관계자 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난개발과 지하수보존이라는 기존 원칙을 내세워 강행해 나갈 뜻을 피력했다.
이날 원 지사는 “도시계획 조례개정은 제주의 가장 중요한 공공자산인 지하수 보존과 타운하우스 등의 무분별한 개발 및 부동산 가격안정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원칙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뜻을 피력했다.
이어 원 지사는 “특히, 읍면지역 주민들의 실수요를 위한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별로 구체적인 방안 조율은 필요하다“며 마을 이장단들과의 소통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오수처리와 관련해 소규모 주택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원칙대로 추진은 하되 예외규정을 두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실수요에 의한 소규모 주택은 당연히 재산권을 존중하여 건축을 허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투기세력과 건설사업 이익을 취한 영리적인 개잘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대규모 개발을 통해 이익을 편취할 수 있는 업자가 아닌 개인의 실 소유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으로 구분해 이원적 행정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원 지사는 이러한 예외규정 방안으로 타운하우스와 연립주택 등의 분양용 또는 대규모 주택으로 인한 난개발과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연접도로 기준 상행조정은 10호(세대)이상 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임을 재차 강조했다.
원 지사가 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대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제외한 일반 개인들에게는 예외규정을 둔 수정 방침을 밝히자 김영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실소유자 위주의 주택 허용은 공감하고 있기에, 차후 규모나 허용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철 지부장은 좋은 취지의 조례 개정안을 만들면서 해당 주민들과 의견수렴절차 없이 강행하려는 전근대적 행정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했다.
특히, 공청회 파행을 이익집단의 이기적 행동이라는 뉘앙스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했다.
아래 내용은 우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장과의 전화 인터뷰 내역이다.
■ 도시계획조례계정 공청회 파행 후 원 지사가 관련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정당한 주민 요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만, 그 외 대규모 개발에 대해서는 강행의지를 피력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글쎄...제주도에서 호수를 아마 지정할 것이다. 보니까 10호이상이라는 것을 보면 외지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겨냥한 것 같은데...아마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그것이 하수구를 연결해서 허시는 것이 온당하다는 생각하는 바다. 그것은 어째든 대규모개발이기에 저희들이 얼마든지 도정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 지하수 보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개개인이 주택인데, 인근에 있는 제주시분들이 외지인분들이 거기다 제주시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거기다 살아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농촌 분들도 그 주위에 대부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규제하는 것을 저희들이 염려 하는 것이다.
■ 원 지사께서 이번에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어느 정도 수정할 뜻을 밝혔다. 이에 협회 측은 만족하는가?
- 강행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현재 하수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 제주도정에서 도의회 제출하기 위해 최종 본을 만들 것이기에 추후 지켜볼 것이다. 도정이 말하는 하수구의 규제는 원래 제주도에 건축조례가 옛날 제주시와 북제주군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지금은 제주시에 통합되어서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으로 나뉘어졌지만...제주시는‘전기+수도+하수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읍. 면지역은 자연침수조화조 만들어져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유는 균형발전과 도시 집중화를 막기 위한 분산시키기 위해 나뉘어져있던 것이다. 그런데 깊은 생각도 없이 하수구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탁상행정이라 볼 수밖에 없다. 육지에서 제주에 와서 집을 짓겠다고, 또한 제주시민들은 아파트 값이 비싸다고 농촌지역으로 우수죽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규제되면 어느 누가 읍면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수관로 100m를 끌어오는데 수억원 이상이 드는데, 그 막대한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다.
■ 이번에 제주도가 15일 개최하려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공청회에 일부단체에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원 지사를 비롯해 일부에서 집단 이기주의 등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현재 농촌에 있는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분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간다면 그냥 통과하게 된다, 만약 통과되면 도농 간의 간격은 더욱 심하게 벌어지게 된다. 특히, 원 지사께서 공청회 파행이 공인중계사와 제주도건설단체연합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반대에 나섰다고 하는데, 만약 우리가 단순하게 영리목적을 위해서라면 해당 공청회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단이기주의로 몰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우리는 단지 이러한 문제점과 실상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만약 문제가 있는 해당 법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다시 취소하기는 어렵게 된다. 이법이 그대로 간다면 도시는 땅값이 폭등하게 되고 이에 반해 농촌지역은 폭락하게 된다. 가격이 폭락한 땅은 결국 대기업이 사게 되고, 대기업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수관로를 연결해 집을 지어 분양하게 된다. 결국 관련한 모든 비용은 집을 사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하수관로 시설이 어느 정도 구축된 다음에 이러한 정책을 시행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이 졸속으로 만들어 도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 제주도정에 하실 말씀이 있나?
- 지금이라도 도민들과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애초 조례 개정 전에 하수관로 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해 행정이 먼저 예측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거 아니냐. 지금 갓60만인데 100만일 때 어떻게 할지 의문이다. 만약 도민들을 위한 조례개정이 이루려 한다면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서 협조와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현황이나 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해당정책을 행정에 적극 협조할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정책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 단지 학자들만 접촉하는데 학자들은 이론만 알지 현실에 대해 우리보다 잘 모르신다. 그리고 저희들은 단순히 이익집단으로만 매도하는 발언에 대해 다소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