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2015년 시·도교육청 결산 분석 자료 발표...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 100% 부담, 결산총액 증가분, 인건비+누리과정 증가분에도 못 미쳐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 각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력이 있다고 밝히며 정부가 교육감들을 압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재원을 떼어내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교실 등을 실시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학교와 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이 드러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의원ⓒ뉴스제주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의원은 ‘2015년 시·도교육청 결산 분석’ 자료를 28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하면서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영훈 의원은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2016년 기준 약 66%)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 내국세수입 규모와 연동되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부자감세의 영향으로 지방교육재정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연간 4조원 규모의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게 되면서 초·중등교육을 위한 교육여건은 정체·후퇴하거나 각종 교육사업은 축소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

오영훈 의원은 2015년 시·도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 2015년은 대선을 앞두고 부풀려진 2013년 세수 추계 때문에 막상 세금이 덜 걷히자 이를 정산하여 2.7조원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해야 했다.”며 “이 때문에 교부금이 2014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빚고 있는 상횡이다 이로인해 각 시·도교육청은 2015년에는 6조원이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살림을 교육청별로 살림을 운영해야 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 바 있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2014/2015년 교육비특별회계 증감 비교(오영훈 의원 자료)

<단위 : 백만원>

시·도명

2015-2014세출 결산 총액 증감

인건비

누리과정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015-2014

증감액

2015-2014

증감율

2015-2014

증감액

2015-2014증감율

2015-2014

증감액

2015-2014

증감율

2015-2014

증감액

2015-2014

증감율

서울

186,036

319,998

6.7%

85,208

16.8%

△27,849

△8.0%

△17,302

△5.4%

부산

68,665

114,478

5.5%

24,734

12.4%

△26,202

△14.0%

13,748

6.7%

대구

△70,488

80,095

5.3%

20,162

12.1%

△18,102

△11.6%

17,097

46.2%

인천

57,688

86,332

5.1%

81,134

46.4%

△29,035

△21.3%

26,385

19.2%

광주

△77,476

59,846

5.9%

18,347

15.4%

△12,363

△12.5%

△57,881

△39.6%

대전

△26,904

50,932

5.2%

16,907

15.0%

1,580

1.5%

△34,984

△29.5%

울산

△60,798

27,715

3.5%

13,970

16.3%

7,432

9.0%

△43,012

△27.7%

세종

△15,348

53,802

41.9%

6,622

59.8%

△6,835

△13.9%

△103,092

△26.4%

경기

346,426

407,874

5.8%

136,349

15.2%

△68,574

△14.7%

258,120

27.9%

강원

71,026

57,672

4.2%

14,137

14.7%

△5,147

△2.6%

△41,773

△20.2%

충북

△223,578

5,973

0.5%

15,332

13.9%

△23,674

△14.9%

△104,,805

△55.0%

충남

99,200

49,271

3.1%

21,666

14.1%

△6,529

△3.7%

110,644

92.9%

전북

△73,066

40,579

2.6%

20,361

16.0%

△6,605

△4.0%

17,751

14.5%

전남

△223,952

59,021

3.3%

27,072

23.1%

△23,505

△9.8%

△137,965

△32.6%

경북

△101,212

54,660

2.7%

31,661

18.0%

△26,043

△12.4%

△9,602

△3.8%

경남

△123,277

110,704

4.6%

40,061

16.2%

△25,978

△12.2%

20,500

6.9%

제주

21,949

20,964

4.5%

13,654

29.6%

△4,269

△6.3%

△15,260

△23.1%

오 의원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의 2015년 세출결산 총액을 살펴본 결과 10개 교육청이 총액이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충남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의 세출 총액은 인건비와 누리과정 증가분 만큼도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부담은 사업비 조정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망라한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는 심각한 수준으로 세출결산액이 줄어든 상황이다.

대전과 울산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 결산액이 줄었으며, 인천은 21.3%, 충북은 14.9%나 줄어든 심각한 상태다.

그리고 2014년에 이어 교수학습활동지원에 대한 교육청의 지출이 연속적으로 줄어 교육현장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분야도 17개 교육청 중에서 10곳이 세출결산액이 2014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학교시설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근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매년 수조원씩 지방채를 발행해도 총체적으로 교육여건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학교현장에서 결국 피해는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학령인구 감소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부터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12월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2015 공립학교 회계분석 종합보고서(2014회계연도 기준)’와 ‘2015 사립학교 교비회계분석 종합보고서(2014회계연도 기준)’에는 “교육재정 여건이 나빠지면서 학교회계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3,475억원(1.3%) 감소하였으며, 학교별로 3천만원 정도 줄어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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