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교육예산 조기 지원 결정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청 교육재정의 원활한 정책수행을 위해 비 법정전출금인 교육협력사업을 상반기 100% 전출한데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 법정전출금에 대해서도 이번 달부터 매월 징수액 100%를 교육청으로 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제주도는 올해 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비법정전출금인 교육협력사업 6개 사업(학교급식비, 원어민보조교사 경비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학교 운영, 자유학기제 도외진로체험활동비)에 189억원으로 당초 상반기 70%, 하반기 30%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열악한 상황임을 인지해 지난 6월까지 100% 전출 완료했다.

이와 함께, 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 법정전출금에 대해서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해, 기존에는 특별자치도세(보통세) 징수세액 90%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매월 전출해 왔으나 7월부터는 징수세액의 100%에 대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타 시․도인 경우 법정전출금이 정상적으로 전출되지 않아 시·도 교육청이 정상적인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 한 후 “그러나 제주도인 경우 도와 교육청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종 재정을 조기에 전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를 만들어나갈 우수한 인재를 키워나가는 제주교육을 위해 교육재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징수세액의 90% 이상을 매월 전출하는 지자체는 제주를 포함해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남 등 7개지역으로, 이번 제주도의 월 징수액 100%에 대한 교부금 전출 결정은 도 교육재정이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제15회 중앙·지방자치단체정책협의회’자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현황 (단위 : 억원)

◆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 시·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