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하우스 정책, 행정과 도민이 머리를 맞대야!!”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마련된 클린하우스가 행정과 도민들간의 엇박자에 따라 연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클린하우스 정책에 도민과 행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의 김현철 연구위원은 ‘클린하우스 도입효과 분석 및 운영개선방안’ 연구에서 클린하우스에 대한 만족도조사와 성과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김현쳘 연구위원은 ‘클린하우스 도입효과 분석 및 운영개선방안’ 연구에서 1995년에 시작된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 된 지 20년이 지나고 있으며, 문전 쓰레기 배출·수거에서 거점식 배출·수거방법인 ‘클린하우스’ 정책을 시행한지 10년이 되는 시점에 있어 동 정책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폐기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이는 쓰레기 종량제 도입과 함께 문전 쓰레기 배출·수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클린하우스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재조명하여 폐기물 기본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 때문.

이에 김 위원은 지난 2004년에 도입되어 2006년에 삼도1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15년까지 제주시 전지역에 걸쳐 2659개소의 클린하우스를 설치·운영해오고 있는데, 10여년간 운영되어온 클린하우스제도를 평가하고 운영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와 폐기물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했다.

김 위원이 진행한 만족도 조사 내역을 살펴보면, ▷ 클린하우스에 대한 도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요 변수(요인)들로는 ▶ 클린하우스가 주변 환경미관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할 때, ▶ 쓰레기 수집·운반시 심한 소음문제가 없을 때 , ▶ 쓰레기 넘침현상으로 인한 주변미관을 손상시키지 않을 때라고 조사됐다.

그리고 모범적 배출행위가 클린하우스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대해 ▶ 규범에 맞는 쓰레기 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조정, ▶ 불법투척에 대한 단속강화, ▶ 쓰레기 배출시간 및 요일제한 등이 유효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은 지난 10여년간 클린하우스의 성과분석에 대해 ▶ 클린하우스 도입이후 재활용 쓰레기의 재활용률 제고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청소재정 자립도는 클린하우스 도입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위원은 △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재활용 쓰레기 배출에도 전용규격 봉투를 도입함으로써 쓰레기 감량 및 배출량 감소효과가 기대되며, △ 효율적인 쓰레기 수집·운반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 ICT와 연계한 쓰레기 배출 및 수거용 ‘압축밀폐형 쓰레기 수거(압력박스)함’ 제작·설치 등 통합적 쓰레기 수집·운반체계 구축이 필요하는 등 클린하우스 운영관련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제반교육이 클린하우스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