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변상금 논란 지적하자 "시장도 책임져야" 소신 밝혀
고경실 제주시장이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변상금 폭탄 논란과 관련해 "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6일 제345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이 하위직 공무원들만 아니라 제주시장도 책임져야 한다고 다그치자, 고경실 시장은 "시장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앞서 박원철 의원은 "문제가 된 곽지해수풀장 실무자의 직렬이 무엇이냐"며 "격무부서에 인센티브 주겠다며 열심히 일 하라고 하면서 행정직 공무원을 거기 앉혀놓고 그들만 책임을 지라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건 인사권자가 잘못 앉혀놓고 책임은 니가 지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할 맛 나는 조직인사로 거창하게 해놨다. 일하라 해놓고 일할 분위기는 시장이 만드는 것"이라며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것이 아니냐"고 주문했다.
그러자 고경실 시장은 "조직 책임자는 조직 전체를 보고 공직자의 개인 성향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전체적인 책임에서 시장도 공동으로 져야 한다고 본다"며 "시장이라는 직책은 전체적인 포괄적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시장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시장은 과거 탑동광장을 매립했던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잘못했다"는 소신 발언을 내놨다.
박 의원은 고 시장에게 "탑동광장 매립 당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느냐"며 "1989년 당시 500억 원을 들여서 매립해놨는데 제주가 얻은 이익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안전등급이 D등급이다. 당시 도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했었다. 결국 도민들이 옳았던 것"이라며 "대단위 사업계획은 최소 20년은 내다봐야 한다. 과연 이게 옳은 정책이었느냐"고 즉답을 요구했다.
고 시장은 "당시 6급 공무원으로 실무 책임자였다"며 "환경적 측면에서 회의적"이라며 잘못한 행정행위 임을 시인했다.
박 의원은 "당시 탑동매립을 주도했던 공직자들은 지금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향후 개발계획은 100년은 내다보지 못하더라도 5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