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방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토론회 8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오후 5시 본청 4층 회의실 한라홀에서, 도 실국장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행정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여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의 애로와 도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하여, ▶ 투자를 저해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 상의 각종 규제와 공무원 업무행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 규제가 개선되는 상위법령 개정 시에는 산업현장에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이와 관련한 자치법규를 적기에 개정해 나간다는데 뜻을 모았다.
그리고 기업애로와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하여 적극행정 행태를 확립해 나가고, 조례 공포로 자치법규상의 규제가 개선되는 경우에는 바로 바로 도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도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푸드트럭 지원 조례를 연내에 제정하고, 푸드트럭 창업을 적극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과 지원을 위하여, 규제개혁 우수 기관ㆍ부서ㆍ공무원을 선정하여 재정 지원과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모든 기관ㆍ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현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과 기업은 규제개혁이 미진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모든 공무원이 합심하여 도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