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쟁점 공론화 본격 가속, 시청사 예정부지에 주택건설 강행될 듯

김명만 의원 "부지 원 토지주들이 수용해 준 이유 생각해봐야 할 것"
원희룡 지사 "1월부터 도내 모든 공유지 검토, 해당 부지가 최적정"

제주시청사 예정부지였던 시민복지타운 내에 공공주택 건립 계획이 드러나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원희룡 도정에선 올해 1월부터 국토부와 협의해 온 사항이라며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펴고 있는 와중에,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9일 원희룡 지사에게 긴급 현안질문을 던졌다.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던 이날 폐회되기에 앞서 김명만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할 것이 있다며 원희룡 지사를 발언대로 불러 세웠다.

▲ 김명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 ⓒ뉴스제주

김명만 의원은 "시민복지타운 추진 경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 해당 부지에 주택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지난 2012년 말, 현재의 제주시청사 건물을 종합정부청사 건물 옆 부지로 옮겨 갈 뜻을 밝혔다가 시청 주변 상인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앞서 그 이전에 제주도정은 제주시청을 해당 부지로 옮기기 위한 사전 준비로 토지를 매입했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당시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했는데도 토지 수용에 나섰던 건 해당 지역이 시청사 부지로 명명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의 위안을 삼았던 것"이라며 "그래서 수용했던 건데 왜 하필 이 자리냐는거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당시엔 여러 사유가 있었지만 지금도 원도심 지역이 심각한 공동화 현상 문제를 앓고 있는데 시청사를 옮기는 건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시청 부지는 원도심이 아니고 구도심"이라며 "당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를텐데, 예산편성권도 없는 제주시장이 퇴임 직전 결정권자(도지사)의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을 밝히고 떠나버렸다. 이건 무효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즉답을 요구했다.

원 지사는 "그 당시에 없던 제가 이제 와서 말하는 건 권한 밖"이라며 회피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 ⓒ뉴스제주

원 지사는 "지난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국토부와 함께 도내 모든 공공부지를 검토했고 최적지가 이곳이었다"며 "이와 함께 원도심의 도시재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이 부분을 지금 시작해도 용지를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관련 절차를 밟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며 "당장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 건 해야겠다 싶어서 국고를 70%까지 지원받아 투입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자 해서 이곳 공공부지를 고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 의원과 원 지사의 찬반 공방

이어 김 의원은 시청사 예정부지(시민복지타운)에 공공주택이 들어설 경우의 부작용들을 거론하며 원 지사를 압박했다.

김 의원이 "도내 대단위 아파트들 중에 건폐율이 30% 넘는 곳이 없다"고 지적하자, 원 지사는 "주차장을 지하로 모두 넣고 지상은 최대한 녹지화 시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다른 아파트 역시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있다"며 교통난 문제로 넘어갔다. 김 의원은 "시민복지타운 반경 1.5km 내외에 재건축 부지가 3곳이나 있다"며 "이러면 2000세대가 불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교통문제에 대해선 당연히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전제돼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인근에 도남초와 오라초, 이도초등학교가 모두 1.5km 반경 내에 있는데 여기에 공공주택이 들어서면 최소한 4학급 이상 불어나게 될 것이라는 도교육청의 답변이 있었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원 지사는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증축 등의 논의를 진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학교는 어디다 지으려고 하느냐"고 몰아세웠다. 원 지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들어설 수 없다.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하며 추후에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비켜갔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명만 의원. ⓒ뉴스제주

# 지역주민 반대하면 추진 NO? 사실?

한편,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도지사가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던 자리에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그건 맥락이 좀 다르다"며 "공공용 부지를 모두 검토해보니 여기밖에 없으니 인근 주민들의 의견부터 잘 듣고 반영을 해 나가자 해서 얘기했던 건데 당시 제 의견을 들었던 주민들은 찬성하고 갔다. 대화 내용을 기록했는데, 모두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당시에 언론사도 있었고, 반대하면 추진 안 하겠다고 했다는데..."라며 다시 발언의 진위 여부를 캐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결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 전체의 의견을 듣겠다"는 대답으로 대신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