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진 의원, "성범죄 증가하는데 경찰 검거율은 추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제주지방경찰청, “지방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검거율, 경찰서별 검거율에 포함되지 않은 오류 자료”
이런 가운데,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 이하 제주청)이 이에 반박하는 자료를 돌려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만8천733건이었던 성범죄는 지난해 3만288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성범죄 발생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상황인데 반해, 경찰서의 검거율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인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형국이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성범죄 발생이 가장 많았던 지역 경찰서로는 945건의 강남경찰서가 1위였으며, 그 뒤를 이어 마포경찰서 673건, 서초경찰서 500건, 동작경찰서 497건 등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도 전국 경찰서 251곳 중 같은 기간 성범죄 검거율이 떨어지고 곳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 관광명소로 브랜드가 정착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제주도인 경우 제주경찰서 3곳 모두 검거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부경찰서(서장 김학철)인 경우 성범죄 검거율이 지난 2013년 90.8%에서 2015에는 무려 2.0%로 급감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또한, 제주 서부서(서장 박기남)도 85.8%에서 5.4%로 낮아져 전국 최하위권에 그치는 수모를 당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거나 검거율이 저조한 경찰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제주처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은 국가이미지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한편, 김영진 의원이 자료에 대해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받게 된 제주지방경찰청이 발끈하고 나섰다.
제주청은 각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지역 내 경찰서별 성범죄 검거율이 2014년 이후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지난 2014년 8월11일부터 경찰서별로 운영하던 성범죄수사팀을 지방청 성폭력특별수사대로 통합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 한 후 “실제 제주청 전체로 놓고 볼 때 성범죄 검거율은 2014년 90.9%, 2015년 96.1%, 2016. 8월 96.2%로 수사팀 통합운영 전에 비해 훨씬 높은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성폭력특별수사대를 각 경찰서별 검거율로 포함시킬 경우 동부서 98%, 서부서 97.4%, 서귀포서 90.4%로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이어 제주청은 “지방청에서 통합적으로 수사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지방청 전체를 두고 검거율을 논하는 것이 옳다”며 “제주 동‧서부서 성범죄 검거율이 한자리수로 낮게 나오는 것은, 타 지역과 다른 제주청 특유의 수사시스템 상 지방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처리한 사건의 검거율이 경찰서별 검거율에 포함되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번 김 의원의 오류로 작성된 전국 경찰서별 검거율은 무의미하다는 평가 절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