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수산물 원산지 위반 철저한 단속 필요”

국민 식탁에 올라가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가 도를 넘고 있어 이에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뉴스제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거짓표시 + 미표시)’ 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원산지 ‘거짓표시’ 107건, ‘미표시’ 433건 등 총 540건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표시와 거짓표시를 합한 외국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은 중국산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산이 84건 러시아산이 6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열별로는 전남이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76건, 부산 60건, 경기 51건, 인천 46건, 충남 42건, 경남 31건, 서울과 충북이 각각 23건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품목별로는 ‘거짓표시’의 경우 갈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꽃게 9건, 가리비 6건, 명태 5건 순인데 비해 ‘미표시’사례의 경우 넙치 423건, 우렁쉥이 42건, 가리비와 낙지 각각 38건, 조피볼락 37건순이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었던 2011년 129건이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이래 직후인 2012년 23건으로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2013년 68건, 2014년 41건, 2015년 87건으로 2013년 이래 중국산과 러시아산 다음으로 꾸준히 많은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적발된 건수만 84건으로 중국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

또, 수량으로 봐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은 올해 8월까지 적발된 84건이 총 13톤(12,710kg)에 달해 2012년 19톤(19,332kg), 23건이 적발된 이래 가장 많은 수량이 적발됐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외국산 수산물이 원산지를 속여 우리 어가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법집행과 단속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표 1> 수산물 원산지 위반 현황(자료 -위성곤 의원실)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단속

회수

단속

연인원

단속

업소수

위 반 현 황

합계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거짓(허위)표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6.8

7,203

11,912

68,954

540

433

61

107

4,529

2015

8,754

15,124

67,622

769

609

84

160

2,350

2014

8,548

14,833

60,777

626

477

37

149

821

2013

2,087

6,671

18,986

726

567

54

159

742

2012

2,678

8,480

23,999

593

504

50

89

700

2011

2,079

7,834

19,034

1,006

846

61

160

840

자료: 해양수산부

* 위 단속실적은 품명과 원산지가 다른 여러 품목이 1건으로 처리되었음

 

<표 2> 국가별 원산지 위반 현황(2016년 8월)

거짓 표시

미표시

순위

국가

건수

물량

(kg)

순위

국가

건수

물량

(kg)

1

중국산

56

42,559

1

국내산

502

1877

2

일본산

26

12,492

2

중국산

139

949

3

러시아산

13

166

3

일본산

58

218

4

국내산

7

1,523

4

러시아산

49

693

5

모로코산

4

11,037

5

베트남산

12

25

5

원양산

4

18

6

캐나다

9

59

6

노르웨이

3

30

7

페루산

8

19

6

모리타니아산

3

5

8

노르웨이

7

27

6

태국

3

24

9

세네갈산

6

20

6

페루산

3

1,495

10

대만산

5

20

 

기타

12

11,272

 

기타

23

273

총계

 

134

80,621

총계

 

818

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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