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도의원 “일방적 추진, 이건 민주주의 아냐”
# 시민복지타운은 어떤 곳인가
시민복지타운은 현재 종합정부청사 인근에 있는 너른 공원 부지를 말한다.
지난 1997년에 행정에서 중앙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다가 1998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2001년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서 시민복지타운으로 명명된 곳이다.
그 과정에서 행정은 이곳에 시청사를 옮겨오기 위해 거주하던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했다. 당시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시청사 건물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토지수용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허나 제주시청사 주변 상인들의 극렬한 반대로 시청사 이전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시청사 건물이 이전될 경우, 과거 제주대학교 병원 이전으로 인해 중앙로 일대 제주시 원도심 지역이 공동화된 사태처럼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후 제주도정은 이곳을 관광환승센터와 비즈니스센터, 쇼핑아울렛 등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했다. 결국, 당시 제주시장이 재임기간을 마치고 물러나면서 시청사 이전을 불허한다고 밝힌 뒤 퇴임해버렸다. 이로 인해 시민복지타운은 제주도정 재산으로 남아있게 됐다.
당시 시민복지타운의 조성 목적은 ‘시청사와 지방정부 합동청사를 한 곳에 집중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원 토지주들은 “당초 약속을 지키라”며 이곳에 시청사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건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주민들이 반대하는 4가지 이유
오재천 도남동 마을회장은 우선 전 시장의 ‘시청사 부지 무효선언’이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재천 회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승인권자는 도지사다. 시청사 이전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의 변경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자(제주도지사)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시장이 단독으로 (시청사 부지 이전 불가를)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따른 행복주택이 과연 적정하느냐를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곳에 들어설 행복주택의 건페율이 30% 이하로 정해 공원 개념의 단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오재천 회장은 “아라 스위첸이나 아이파크, 노형 해오름 등 대단위 아파트의 건폐율도 30%를 넘는 곳이 없다”며 “건폐율 30%는 당연한 것인데도 마치 이것이 특혜인 양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00세대가 들어서면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한다 해도 건폐율 30%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셋째로 교통문제를 들었다.
시민복지타운 반경 1.5km 내외에 도남주공연립주택 등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 3곳이나 있다. 시민복지타운에 들어설 행복주택을 포함해 이곳을 모두 합하면 약 2000여 세대가 증가하게 돼 대략 3000대 이상의 차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교통개선 계획을 수립한다곤 하지만 한정된 도로 폭에서 교통량 포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세대 증가로 인해 주변 학교 수용성의 포화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복지타운 주변은 이도초등학교 통학구역에 해당된다. 오 회장이 제주도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입학생이 최소 123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 회장은 “이곳에 주택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현행 39학급에서 2021년이 되면 50학급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열악한 교육환경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제주도정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에서 시민복지타운에 700세대의 행복주택 건설 심의를 확정했다며, 그러한 우려는 일단락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초 1200세대로 신청했었지만 5년 후 분양이 가능한 국민임대주택 420세대를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700세대가 들어서는 행복주택의 보급대상은 주로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학교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 김명만 도의원 “공공주택 반대하는 사람 없어, 하지만 왜 이곳이냐는 것”
김명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공공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왜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을 짓고자 하는지, 이러한 정책결정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인가가 논란의 본질”이라고 짚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있겠느냐는 거다. 허나, 아무리 공공성을 강조한다고 한들,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사업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김명만 의원은 “행정에선 논란의 본질은 외면하고, 공동주택 건설 방식이 문제인 것처럼 대응하고 있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책 결정이 시민복지타운의 조성목적에 부합하느냐의 여부를 우선 따져야 한다. 그러고 나서 기반시설이 적절한지와 교통 및 학교 문제들을 거론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반드시 공론화를 시키고 도민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하는데 도민의 의지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일부 주민들의 의견으로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달라”며 “정책을 발표하기까지 수많은 검토와 대안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주민과 했던 약속을 괴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 원희룡 지사의 약속, 무엇이 진실인가
김명만 의원이 말한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건, 원희룡 지사가 지난 8월 4일에 도남동 주민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의견을 듣고는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한 말이다.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계획이 보도되면서 도남동 주민들의 반발 논란이 일자, 원 지사는 “그건 맥락이 좀 다르다”고 말해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게다가 원 지사는 당시 대화 때 “주민들이 제 의견을 듣고 찬성했고 대화 내용도 모두 기록해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나 오재천 회장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며 “당시 6명 주민들 중 입주자 대표 3명이 찬성을 했던 거지 마을회에선 동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오 회장은 “당시에 만약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도지사에게 물으니, 그 때 분명 ‘반대하면 안 하겠다, 못한다’고 답했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도남동 주민들은 이번 도정의 방침을 두고 ‘대도민 사기극’이라는 거친 표현을 쓰면서까지 원 지사를 비난하고 있다. [김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