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제2공항 신설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공론화하고 도민사회와의 합의과정을 생략한 채 제2공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청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제주국제공항의 항공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활주로 및 터미널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 국내선은 2094명, 국제선은 226만명이 이용했으며, 항공기 운항횟수는 14만 5533건이고, 2010년~2014년 최근 5년간 여객 연평균 증가율은 10.2%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제주도의 장래 항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공항인프라 확충 대안들을 비교·평가해 최적의 대안을 결정하기 위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년간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겼다.
지난 해 11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이 종료됐고 그 결과를 국토부가 발표하면서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을 제2공항 건설예정부지라고 ‘깜짝 발표’했다.
기존 제주공항 확장방안과 제2공항에 대한 찬반여론이 갈리는 상황에서 국토부와 제주도가 제2공항 부지까지 선정해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아닌 제2공항 신설로 결론을 내리고 해당 지역인 성산읍 지역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까지 결성해가며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최적의 대안으로 결정한 제2공항 부지 선정에 대한 과정도 없었으며 기존공항 확장안과 제2공항 신설안에 대해 사업비와 환경성을 상호 비교도 하지 않았다"며 "성주군 사드 배치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번 제2공항 입지는 철저하게 비공개 속에서 진행돼 깜짝 발표로 결과가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정부와 제주도청은 이 부분과 관련해 사전에 후보지가 공개 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으나 충분한 소명이 되지 못했다"며 "야당의 주장은 사드 배치가 잘못 된 것이 아니라 사드배치와 같은 중차대한 결정은 당연히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측면에서 제주공항 갈등은 사드배치 갈등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 제주도청이 제2공항 신설 문제에 대해 주민과의 갈등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더 이상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사회와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