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과 대립은 도민에게 피해만 줄 뿐

<뉴스제주>는 지난 2007년 10월 9일에 창간해 올해 만 10년째를 맞았다. 창간 10주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도 올해 10년차다. 이에 <뉴스제주>는 이를 기념해 제주도를 이끌고 있는 도지사, 의장, 교육감 등 3명의 리더를 만나 제주의 미래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를 물었다. <편집자 주>

의회는 그 특성 상 행정부가 설계한 계획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이자, 도민들의 뜻을 대신 전달해줘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곳이다.

그래서 제주도의원들에겐 설계된 미래가 적정한지, 도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항상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집행부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이 담긴 법안을 만들어 행정부의 활동에 탄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능력도 발휘해야 한다.

올해 7월, 신관홍 의장이 2년의 재임기간 동안 제주도의회를 맡아 제주의 미래를 이끌 적임자로 낙점됐다. 의원 경력으로만 따지면 41명의 도의원들 가운데 단연코 최고의 터줏대감이다. 제주가 특별자치도로 발돋움하기 이전인 제7대 제주시의원 시절부터 내리 8, 9, 10대 도의원에 당선된 유일한 인물이다.

의장을 맡아 그동안 제주도의회가 걷지 못했던 길을 가보고자 취임 초기부터 일대 혁신안을 내놓으며 민선 6기 원희룡 도정과 함께 발맞추고 있다. 후반기 의정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잇고 있다. 취임 초기부터 원희룡 지사와 합동 기자회견을 갖는 등 남다른 행보를 보였다.

원희룡 지사와 어떤 얘길 나눈 것이냐고 묻자, 그는 “앞으로 도의회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집행부와도 협력할 것은 과감하게 협력하는 묘수를 찾아 나가겠다”고 답했다.

특히,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종전과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 특징적이다. 이를 두고 신관홍 의장은 “10대 전반기 의정과 도정이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제 더 이상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 예산 협치의 복원을 통해 도와 의회 간에 상생의 길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신 의장은 “제2회 추경예산과 2017년 본예산 심사에서 이런 기류가 어떻게 반영될지는 솔직히 미지수”라며 “다만, 갈등과 대립은 도민에게 피해만 줄 뿐이라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길 했다”고 말했다.

# 후반기 의정에서 예산은 어떻게 풀어 나갈 생각인가

예산과 인사 관련 문제들로 인해 도정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 도민들에게 걱정과 우려를 끼쳐 드린 점이 있다. 서로 간에 불신과 소통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게 때문에 후반기 의정은 가능하면 모든 문제를 대화와 상생의 정신으로 풀어가야 한다.

예산편성 등 일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도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있다. 도가 하는 대로 의회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추진 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 예안 심의에서 다소 상충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러 점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궁극적으로는 도민이익과 제주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도정과 의정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러면서 제주도의회에 일대 혁신을 예고했다. 무엇을 어떻게 왜, 바꾸고 싶은 것인가

지난 8월,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정슬로건인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의정혁신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정 체감도를 높이는 공감의정’과 ‘배려와 협력하는 소통의정’,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창조의정’이라는 3대 전략과제별로 9개 실천과제와 30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지방의회의 본연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공감, 소통, 창조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일하는 의회, 도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로의 변화를 꾀하자는 의도다. 이 가운데 벌써 의정역량 강화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산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을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임용했고,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입법정책관실에 배치하는가 하면 홍보분야에도 전문 인력을 충원했다.

‘미래기획혁신위원회’를 통한 의회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고 있다. 도민에게 의회청사를 개방하고,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의사당 및 의원회관 본관 정비, 쉼터 조성 등을 통해 도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열린 의회로 만들고 있다.

작은 변화가 큰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의지와 끈기를 갖고 변화와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

# 현재 제주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 중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2020년 세계환경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세계인이 인정하는 유네스코 3관왕인 세계적인 보물섬 제주가 쓰레기 처리 및 하수처리 문제로 인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 개발사업 등 건축 붐으로 인해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했다.

쓰레기 줄이기 정책은 행정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다 같이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정책에 참여하고 특히, 재활용 품목은 반드시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 배출을 해서 재활용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발생량도 증가해 도두하수처리장에선 하수처리 용량초과로 인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등 전체적으로 제주지역 하수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처리용량 확충도 중요하겠지만 하수처리구역 재조정 등 현실적인 대안도 필요하다다.

현안문제라고 대두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원인은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 주택 및 난개발 등 모두 인구가 급증하고, 관광객이 급증하는데 그 원인이 있어, 앞으로 인구증가에 대비를 어떻게 계획하고 유도하며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인구급증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다면, 주요 현안문제인 교통, 상하수도, 주택 등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최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조건부 동의로 통과됐다. 숙박시설 포화와 지하수 1등급 지역 오염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도의회의 동의 절차만 남아있다. 어떻게 되리라 보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상임위원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도 받았다.
환경영향평가심의 내용 조건부 동의의 내용을 보면 하천이격거리 50m 이격 및 하천 주변을 완충녹지 조성 후 원형 보존할 것, 열안지오름 북측의 지하수 1등급지역 사이에 위치한 숙박시설용지와 오름서측 및 남측의 체육시설용지, 숙박시설용지, 주차시설 등을 원형보전하고 환경훼손지 만큼 총량제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많은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보완사항 등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강력사건으로 도내 치안문제가 들끓고 있는데, 무사증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질적 대안은? 만일 무사증이 폐지된다면 어떻게 될까.

도의회 관련 상임위인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지난 9월 26일, 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고, 이후 도에서는 ‘도민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범죄예방 순찰활동 강화, 관광 치안센터 부스운영 확대, CCTV 확대 설치, 지방청 외사과 신설 및 전담인력 확충, 입국심사 및 불법체류자 관리 강화 등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제주자치도의 인력과 예산, 힘만으론 역부족이다.
범죄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검찰청, 경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물론 행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한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지원, 그리고 각 국의 경찰 등의 유관기관들과의 협조체계도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관광업계나 도민들도 함께 기초질서 준수와 안전한 관광지 제주문화 조성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범죄 예방활동의 강화를 위한 실천방안, 감시나 단속인력의 충원과 기구신설, 제도개선 등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사증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도지사는 물론 관광업계에서도 당장 무사증 폐지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

무사증 제도는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제주도는 물론 중앙정부가 함께 외국 관광객과 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제도 도입으로 결정한 사안이다. 그 동안 관광객의 양적인 증가는 물론 투자유치나 부동산투자이민제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타 지자체까지 환승관광 무사증입국 프로그램을 확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다만 무사증 제도의 악용에 따른 강력범죄의 예방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제도의 문제인지, 제도 운영상의 문제인지 철저하게 따진 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이라는 상대국가가 있고, ‘환구시보’, ‘중국 청년보’ 등과 같은 중국언론도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광이나 경제, 외교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다각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제주도정에서 시민복지타운 부지에 행복주택 700호 건설을 발표했다. 당초 원 토지주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나

이번 의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알 수 있듯이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큰 틀에서의 반대는 아닌 것 같다. 정책의사결정과정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책을 결정할 때, 도민과 같이 고민하고 공감하여 추진하여야 하는데 도정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과정을 생략했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하향식의 의사결정이 진행된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하며, 다만 행복주택의 입지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부족한 것 같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지지받을 수 없으니, 좀 더 세밀한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하다.

# 내년 강정에 크루즈항이 개항하면, 관광객을 태운 수많은 버스들로 인해 교통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아직 별다른 마을발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강정에 대형 크루즈 선박이 입항해도 될지 의문이다.

강정 크루즈항에 크루즈선은 2017년 7월부터 입항할 예정이다. 크루즈항 방문 관광객에 의한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크루즈입항 전에 우회도로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우회도로 건설에 따라 강정마을 내 교통대란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마을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루즈항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마을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미흡한 실정이다.

강정마을 대상 발전계획에는 제주특별법에 의거한 ‘지역발전계획’과 도에서 자체 수립 중인 ‘공동체회복을 위한 마을지원계획’이 있다. 허나 지역발전계획의 경우, 계획은 수립(37개 사업, 1조 771억 원)되었으나 사업추진이 유보 상태이며, 공동체회복을 위한 마을지원계획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현안연구로 추진 중(2015. 10월 시작)이나 구상권 청구 등의 문제로 마을과의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강정마을의 아픔을 달래고,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는 차원에서 주민소득 창출 및 복지 향상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구상권 청구 철회 등 선결될 과제들이 많다.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구상권 청구, 주민들의 사면, 진상규명 등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는 마을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도 및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문제다.

# 해군의 구상권 청구 문제가 겹겹이 쌓여가는 형국이다. 2번째 추가 청구할 움직임이 있던데, 이대로면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진다. 결국 이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제주 도민사회와 정치권의 하나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강정지역사회를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묻어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의회에서는 정당과 상관없이 도민통합을 통한 제주발전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전반기에는 도의회에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후반기 의정이 들어선 후에 제일 먼저 의장단에서 국회의장 및 여야 3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해군의 2번째 구상권 청구는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각종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고, 해군기지가 사실상 완공된 상황에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사회와 도내 정치권에서 보다 한 목소리를 내어, 중앙 정부 및 정치권에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이제 곧 제346회 임시회가 열려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될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의 최상위 가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집행부에 대한 따끔한 비판과 함께 도민 중심의 정책방향으로의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구급증에 따른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문제를 비롯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 주택문제, 제2공항 건설,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문제 등 제주현안 전반에 대해 다양한 지적과 대안이 제시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몰아붙이기식 질문과 질타는 지양하고,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러울 것이지만, 반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대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대안을 찾아 나간다면 오히려 행정의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선거구획정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도정에서 T/F팀으로 먼저 가동한다고 했다. 의원 수를 현행 41명에서 더 늘릴 수는 없나

‘의원정수를 몇 명으로 확대한다’, ‘비례의원 비율을 조정한다’,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한다’라는 말들이 오가고 있지만, 도정과의 정책간담회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누차 강조해서 말한대로 법정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운영이 먼저다.

선거구획정과 의원정수 조정 문제는 도의회 의원의 ‘밥그릇 챙기기’라 아닌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일이다. 이미 일부 선거구의 경우 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인구편차 상하 60%와 인구비례 4:1의 기준을 넘어서 도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위헌적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는 조속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쟁점과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폭넓은 여론수렴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편안에 대한 정당성과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 제주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제10대 후반기 의정이 출범한 이후 여러 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도정과 의정과의 관계가 상생과 협력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지역현안에 대처하는 의회의 자세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했다. 제10대 후반기 의회는 출범하면서 의정 체감도를 높이는 공감 의정 구현, 배려와 협력하는 소통 의정,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창조 의정 등 세 가지 목표를 세우고 9대 실천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다.

후반기 의정은 ‘행복한 도민’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