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원회 성명서
지난 7일(금) 제주도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 날 국정감사에서는 제주 제2공항 문제가 최대 이슈였다. 이 날 질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제2공항 최종보고서에 기재돼 있는 기상데이터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연구용역진이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허위데이터를 만들어냈다면 국가 업무를 방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안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제2공항 최종보고서 209쪽에 제주지역의 연간 안개일수 데이터가 게시돼 있다. 제주권 16일, 고산권 28일, 서귀포권 23일, 성산권 12일이다. 허나 유독 정석비행장만 33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이 안 의원은 프리젠테이션 자료을 띄운 자료를 가리키며 "안개 기상일수를 보면 제주 고산에서 성산 방향으로 가면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유독 정석비행장에서만 갑자기 늘어난다. 성산보다 3배나 차이 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안개일수 자료가 기상청 자료가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국토부 서훈택 항공정책실장은 "정석비행장에 자체 관측장비가 있어 그곳에서 관측된 자료를 활용했고, 그 외 지역에선 기상청 자료로 비교했다"고 답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정석비행장 자료로 쓰면 공신력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기상청 자료였다고 쓴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을 수행했던 기관에 확인해보니 정석비행장의 경우는 거기서 관측된 자료로 쓴 것이 맞다. 보고서에 기입된 건 단순 오타"라고 해명했다.그리고 서훈택 실장은 “정석비행장 관측자료도 기상청 감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제주, 서귀포, 고산, 성산 등 4개 지역을 공식 관측지점으로 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발생한 안개는 공식통계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사설비행장이며, 비행훈련장이 정석비행장에 대하여 기상 관측자료에 대해서 감수하지 않는다. 다만, 기상장비에 대한 검교정만을 할 뿐이다. 장비에 대한 검교정과 관측자료에 대한 기상청 감수는 엄청난 차이이며, 국토교통부 서훈택 실장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한다.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진이 올해 1월 7일 설명회 자료를 보면, 2단계, 3단계 기상평가에서 제주, 고산, 서귀포, 성산 최근 10년간 기상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나와 있다. 정석비행장 자료도 포함했다는 언급은 나와 있지 않다.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서를 보면 마찬가지로 1단계, 2단계, 3단계 기상평가에서 제주, 고산, 서귀포, 성산 최근 10년간 기상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나와 있다. 정석비행장 자료도 포함했다는 언급은 나와 있지 않다.
하나의 문서에만 그러면 오타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 문서에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오타 일 수 있는가? 당초 이 번 용역보고서 납품 기간이 11월말이었다. 그러나 언론에서 11월말이 훨씬 지났는데도 용역보고서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자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으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타 수정 등 검토하는 시간 때문에 늦어진다고 답을 하였다. 실제 최종용역보고서 납품일은 2월말에 도착했으며, 3월초에 공개되었다.
만약 서훈택 실장이 말처럼 용역진에서 정석비행장입지에 대한 성산기상대를 정석비행장으로 단순히 잘못 적은 부분이 맞다면, 위에 제시된 자료에 대해서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용역진이 이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용역진은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외에 여죄가 추가되어 고소, 고발될 수 있다. 만약 용역진이 오타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서훈택 실장은 국정감사 장에서 위증을 하게 된 것이 된다.
우리 반대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받아 들이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종합국정감사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한다.
·※ 우리 반대위에서는 정석비행장 안개자료에 대해서 기상감정을 의뢰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2일 수요일 오후에 정석비행장이 안개자료가 허위임을 기상감정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