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4천억 혈세 투입, 그럼에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2015년도 재발생률을 30% 이하로 줄이겠다던 정부 약속, 또 공수표
- 2015년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전년도 대비 재발생률 120%
- 재선충병 발생 지역(시군구)도 2010년 43개에서 2015년도 98개로 증가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5.5~2016.4.) 소나무재선충병의 재발생율은 2014년도(2014.5~2015.4.) 대비 120%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이에앞서 지난 2015년 2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율을 30%이하로 낮추고 2017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완전방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최근 3년 동안에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3893억 7천6백만원의 혈세를 투입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는 1161억 5천3백만원, 2014년에는 1256억 2천1백만원, 2015년에는 1476억2백만원이다.
하지만 2015년도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고사목 수는 모두 207만7435그루로, 2014년도 173만6667그루 대비 재발생율이 120%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피해고사목이 발생한 지역은 경북으로 모두 62만4614그루이며 재발생률은 191%에 이르고 있다.
이어 제주가 48만2922그루, 경남이 32만7968그루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들 지역의 재발생률은 각각 89%, 74%이다.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재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가 681%로 1위이고, 그 다음으로 충북(491%), 전북(402%) 등이 높은 재발생률을 기록했다.
심지어 산림청이 직접 방제를 담당한 구역에서도 193,214그루의 피해가 나타났는데 재발생율은 1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산림청은 2016년도(2016.5~2017.4) 피해고사목 집계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 2017년 완전방제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재선충병 발생지역(시군구)도 2013년도 43개 지역에서 2015년도에는 98개 지역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특히, 신규 및 재발생 지역이 매해 증가 추세인데 2015년도가 신규 16지역과 재발생 6지역을 합쳐 모두 19지역으로 가장 많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재발생률과 발생지역의 증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방제대책의 대폭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