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최근 5년 징계자 성과급 지급 현황' 분석..제주도 징계 공무원 166명에 3억2천만 원 지급
이러한 사실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광역시도(세종시 포함)의 최근 5년간 징계자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 공무원 중 총 1933명 중 절반가량인 961명(49.7%)에게 총 26억 3000여만 원을 지급했고, 이 중 중징계자로 분리된 119명에게 무려 2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3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대구광역시 3억6000만원, 제주도 3억2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는 전체 89명의 징계자 가운데 79명(88.8%)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전라북도에 이어 188명 중 166명(88.3%)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한 분석을 진행한 이용호 의원은 "현재 47개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17개 광역시도 징계공무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 상금을 함께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기준 없이 성과금을 남발한 작금의 시스템에 일침을 가하면서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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