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 법령에 위배되는 해외출장비 펑펑”...혈세 낭비 논란

- 법령에 위배되는 자치규정... 자치규정에도 위반되는 해외출장
- 증빙서류 하나 없이 여비예산 지급
- 2016년, 항만위원회 7인에 대한 해외시찰비용은 7301만원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가 한 사람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여비를 지급한 실과 더불어 영수증 등 일체 증빙서류를 전혀 갖추지 않고 지급해 혈세가 낭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 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해외출장내역’에 따르면 2016년 2월, 8박 10일 동안,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이 항공료 5305만원, 여비 1995만원을 유럽주요항만 시찰에 사용했다.

여기서 항만위원회 여비규정에는 항공운임은 실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산항만공사는 항공료 5305만원을 수의계약을 통해 여행사에 지급했는데 탑승권을 첨부하지 않아 누가 어떤 항공편을 탔고 그 항공편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의 국외여행지침(제8조)은 2000만 원 이상 계약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 제7호)에 명백히 위배되는 규정이다.

또한, 5305만원 수의계약 체결은 그 자체로 법령뿐 아니라, 위법한 자치규정에도 위반된다.

이에 부산항만공사측은 “숙박비와 식비는 항만위원회 여비규정상 증비서류 없이 사전에 개별적으로 정액지급 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항만위원회와 함께 해외시찰에 나간 수행직원 앞으로 여비총액이 일괄 지급된 사실이 밝혀져 거짓해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행직원 앞으로 일괄지급 된 1995만원을 7인의 위원들이 어떻게 집행, 정산했는지 확인 할 수 없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부산항만공사는 불투명한 여비집행으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줬다”며 “법령에 위배되는 관련규정의 재정비와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 자료 - 위성곤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