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의원 "쓰레기 많이 배출하는 업소엔 누진제 적용해야"
제주도에서의 하루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은 156톤이다. 허나, 일일 발생량은 216톤에 이르고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처리되지 못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행정당국에선 시간을 연장해서 처리하고 있다곤 하는데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8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쓰레기와 관련된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면서 이 문제를 다뤘다.
제주도정이 의회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48% 오른다. 현재 500원이던 20L 봉투 가격이 740원이 된다.
가격 인상분을 두고 환도위 소속 도의원들이 잇단 문제를 제기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단계적인 인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48%나 올리는 건 쓰레기 처리문제를 도민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도민의 주민부담율이 아직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이를 더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양보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주민부담율은 11.8%이며, 전국 평균은 27%다.
그러자 안 의원은 "여태껏 손 놓고 있다가 처리비용이 증가하니 이제야 봉투값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연호 의원(새누리당)도 "주민부담율을 현실화한다곤 하지만 단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봉투 가격이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가 7번째로 높은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2위가 된다"며 "내년 7월에 또 올릴텐데 지나치다"고 말했다.
고정식 의원(새누리당)도 의견을 같이했다.
고정식 의원은 "봉투값만 올릴 것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업소에겐 부담을 더 지게 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음식물 쓰레기 누진제 정책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관광객들에게 쓰레기 봉투를 사게해서 부담을 주게하는 것보단 환경부담금을 통해 자유로이 클린하우스에 버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국장은 "어떤 지적인지 잘 알겠다"며 "한꺼번에 고쳐야 할 것이 너무 많다보니 우선 순위를 두며 중요한 것들을 선별해 나가고 있다"고 답하면서 환경부담금과 관련해선 "(다음 특별법 제도개선 때)반드시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봉투 가격 인상으로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데엔 동의하지만 시민 책임으로 돌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가격이 오르다보면 하수구나 변기, 야산에 버리는 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고정식 의원이 제안한 '누진제' 도입을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