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붕 의원 "중학교 우선 배정권 필요" vs 이석문 교육감 "정주여건 개선이 답"
원도심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원도심 내 학교의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고만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이대로 가다간 교육부가 정하는 도심 통폐합 수준까지 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에서 제주도의원과 제주도교육청이 서로 이견을 달리 하고 있어 실제적인 대응방안이 쉽사리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1일 제34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이석문 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질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붕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도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기붕 의원은 "현재 도교육청에서도 일련의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정에서 추진 중인 원도심 재생사업에 학교살리기 방안을 교육행정협의회 최우선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외국어 교육이 가능한 교사들을 대거 원도심 학교에 배치해 활성화 시킨 사례를 보여주며 강조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도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 4년 간 6억 원 이상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원도심 교육 활성화 T/F팀 구성과 ▲원도심 초등 전학 학생에게도 중학교 우선 배정권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T/F 구성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중학교 우선 배정 문제에 대해선 형평성과 일부 학교 편중 우려, 원거리 배정 증가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지난 2009년에 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 지원사업인 '전원학교'가 실패한 점을 들어 설명했다.
이 교육감의 말에 따르면, 당시 제주도에선 2개 초등학교가 선정돼 3년 동안 각각 16억,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 교육감은 "학생 수 증가나 교육활성화에 지속성 있는 성과가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이 교육감은 읍면지역 작은학교의 학생 수 증가 원인은 다른 데 있다고 설파했다.
이 교육감은 "읍면지역 학생 수 증가에 가장 주효한 건 정주여건 개선이었다"며 "원도심 지역도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로 원도심 학교를 살리려면 사실상 제주도정에서 먼저 터를 닦아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교육청에서도 교육활동을 지원하겠지만 제주도정뿐만 아니라 도의회에서도 협력이 필요하다"며 적극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