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쓰레기, 9 국정교과서, 10 제2공항
#8.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실시된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쓰레기들로 넘쳐나던 클린하우스는 한결 깨끗해졌다.
실제로 제주시가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범 운영하던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가연성·음식물·재활용품 쓰레기 발생량이 시행 전과 비교해 무려 20%나 감소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잇따랐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의견’ 보다 ‘민원’에 가까웠다.
인터넷신문고, 전화민원, 카톡 등 SNS를 통해 접수된 시민 의견만 총 491건에 달했다. 이 중 배출시간 조정이 82.3%(404건)로 가장 많았다.
종전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만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한 정책 때문에 특히 야간업소가 많은 상가지역에서 민원이 빗발쳤다. 오후 늦게 문을 열어 새벽 3시 전후에 영업을 마치는 상가들은 쓰레기를 버릴 시간이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제주시는 일주일 만에 정책을 다시 변경해야 했다. 결국 제주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재활용품 요일제 배출은 그대로 시행하되, 시간제 배출시간을 조정키로 결정했다.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고경실 제주시장은 "시범운영 1주일간의 데이터를 갖고 문제점으로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유의미한 해석에 한계가 있다“며 ”최소 1개월 이상 비교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점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매일 배출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품목의 쓰레기를 주 5일 이상 쌓아둬야 한다는 불편함이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쓰레기 발생량이 20% 가량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클린하우스에 모이는 쓰레기 양이 감소한 것이지 전체 쓰레기 양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당국이 시행착오 기간을 내년 1월까지 정하면서 당분간 시민들의 불편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길홍 기자]
#9. 국정교과서, ‘제주4.3’ 왜곡
우려 끝에 국정교과서 현장검증본이 공개됐지만 정작 제주4.3사건에 대해 왜곡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국정교과서 현장검증본에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4·3에 대해 축소·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은 "국정교과서는 많은 국민이 우려했던 대로 편향된 역사교과서"라며 "기술과 관련해서 단 한명의 역사학자의 참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4·3의 경우 기존 검정교과서와 비교해 기술 분량이 한 문단으로 줄어들었다"며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는 무고한 제주도민의 수많은 희생과 사건발생의 전후과정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한 채 남로당 제주도당에 의해 무장봉기가 일어난 것만 강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역사왜곡, 친일미화, 박정희 찬양을 위한 국정 역사교과서, 제주4·3의 진실을 덮기 위해 유족과 도민에 대한 이념적 덧씌우기를 시도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훈 의원과 함께 제주4.3 희생자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도 한 목소리로 국정교과서 폐기를 전면 촉구하고 나섰다.
목소리가 확산되자 결국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에 유족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식 장관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유족회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것 같다. 현장검토본이기에 앞으로 보완·수정이 가능하다"며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에 유족회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동석한 이영 차관은 "이번 공개한 책은 현장검토본이며, 4·3부분은 짧아서 제대로 맥락이 잘 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4·3단체에서 의견을 주면 국사편찬위원회에 전달해 최대한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부의 입장을 전했다. [박길홍 기자]
#10. 제주 제2공항, 갈등 여전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경제성 분석 지표인 B/C에서 1.23을 획득, 기준치 1.0을 넘겨 사업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국토부는 제2공항 총 공사비가 당초 4조 900억 원에서 8000억 원이 늘어난 4조 87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비 8000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공항의 사업기간은 당초대로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가 맡고 전액 국비로 충당해 착공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1월 중 발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의 반대 주민들은 제2공항 추진을 거부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이후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은 "부실용역을 바탕으로 한 조사"라며 제2공항 건설계획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토론과정은 물론,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민주주의 절차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 마을(온평리) 주민 대부분의 농지가 제2공항 예정지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가 수용된다면 우리 마을주민 대부분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2공항이 제주해군기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박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