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에 곶자왈 부지 포함 여부 떠나 사업계획 자체가 '불가능'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사업자 측에 알리지 않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5일 제348회 임시회 제6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강경식 의원(무소속)이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에 따른 문제에 대해 제주도정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1번지와 56번지에 들어설 관광개발사업으로, 사업자가 99만 1072㎡의 부지에 관광호텔과 야외 사파리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주도에 제출한 상태다.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은 이 곳 조성 부지 중 약 25%가 제주도정이 보전해야 할 곶자왈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가 된 일부 지역은 제주도정이 소유한 도유지다. 이를 사업자가 임대해 줄 것을 제주도정에 요청했고, 사업자는 이를 전제로 올해 1월 23일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임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세정담당관실과 논의할 것을 사업자 측에 주문했는데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즉, 아직 임대 여부 결정이 나진 않은 상태다.

이어 정태성 담당관은 "현장에 가봤는데 해당 지역은 현재 곶자왈보전조례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아니"라고 밝혔다.

   
▲ 강경식 제주도의원. ⓒ뉴스제주

그러자 강 의원은 "아직 지정되진 않았지만 환경부서에선 해당 지역을 곶자왈 경계구역으로 조사 중에 있다. 앞으로 도정에서 어떻게 결정할지가 남아있지만, 어이없는 건 사업계획을 보면 람사르 습지를 저류지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제주도 환경부서에선 사유지 곶자왈도 매입해서 곶자왈 보전에 힘쓰고 있는 상황인데 자연을 파괴하면서 이런 곳에 식당과 쇼핑몰, 기념품장, 숙박시설 등을 짓게 놔두는 것이냐"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임대는 5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사업자는 50년 동안 임대받고 사업을 진행한 후 마을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던데 이게 가능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 담당관은 "그 부분에 대해선 세정담당관실과 협의된 사항이 없다"며 "대부 관계는 원형을 훼손하지 않은 상황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있는 것처럼 저류지 시설은 할 수 없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 협의된 바가 없어 임대 신청 들어오면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사업자가 자본을 투입해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앞 전 단계에서 문제가 있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안 된다고 통보해야 사업자도 손해를 안 볼 것이 아니냐"며 "지금 가만히 놔뒀다가 막판에 안 된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사업자가 1500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200억 원 빼고는 나머지를 임대수입이나 금융자금 등으로 부채 자금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더라. 이게 가능하겠느냐"며 "사전에 자본 검증이나 입지 타당성 검토 등으로 사업추진이 안 될 거 같으며 안 된다고 해줘야 맞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행정에선 중산간 보호다, 곶자왈 보호다 말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사업허가 나갈 게 아니다. 도에서 입장정리해서 사업자 측에 통보하라"고 촉구했다.

정 담당관은 "이 계획들은 사업자가 작성한 초안이라 우리가 여기에 동의해 준 바 없다. 대부에 대해서도 진행된 사항이 없다"라고만 입장을 밝힐 뿐 행정에서 나서 사업자 측에 통보할 의사는 없음을 명시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행정에서 곶자왈 보전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진행된 것이 없다고 하니 미리 사업자에게 기대심리를 마무리하게끔 하는 게 좋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도민 갈등으로도 번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사전에 행정의 의지를 사업자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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