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문제 잘 안다면서 실질적 대책마련은.... '답답'

몇 해 전부터 매년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만 할 뿐 좀체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개별공시지가가 27.8%나 상승했다. 실거래 부동산 가격이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음은 으레 짐작해 볼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부동산업자나 건설업자들이 이득을 보고 있지만 한편으론 사회적 약자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박원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뉴스제주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속개된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공시지가 산정이 기초노령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박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은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제주지역은 유독 지급율이 낮다"며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도 소유하고 있는 땅 때문에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이었다가 지원대상 기준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제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는데, 국토부 지침에 따를 게 아니라 제주지역 실정에 맞게 끔 공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그 문제 잘 알고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잘 알고 있으면 해결방안을 내놔야 할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실장이 "실무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자, 박 의원은 "사실 지금 제주의 재정총량이 불어났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는 오히려 더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며 "기초연금 수급자만 하더라도 전국 대비 지급율이 낮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재차 질타했다.

이에 김 실장은 "그래서 도정에선 올해 초부터 제주형 복지시스템을 갖추려는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제주형 복지시스템을 갖추는 거야 당연한 거고, 집이나 땅 하나만 있는 분들이 연금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세금을 더 내라는 게 현실이니, 이 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하라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