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키운 제주지검, 형사3부 신설 '특수사건 전담'
몸집키운 제주지검, 형사3부 신설 '특수사건 전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2.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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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에 형사 3부가 신설됐다. 이석환 지검장 등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뉴스제주

제주지방검찰청에 형사 3부가 신설됐다. 1997년 3월 1일에 형사 2부가 설치된지 20년 만이다.

27일 신설된 형사3부는 최근 제주에 급증하는 출입국 사범과 환경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중견급 검사를 배치됐다.

형사1부는 공안, 2부는 강력사건, 3부는 특수사건 등을 전담하게 된다.

제주지검은 인력 충원을 통해 형사1부 출입국 전담검사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부동산·난개발과 산림훼손 담당 검사를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형사3부에 배정했다. 제주지검 정원 24명에서 28명으로 확대됐다.

제주지방검찰청 이석환 지검장은 이날 현판식 자리에서 "형사3부 신설이 늘어나는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주지역의 투명하고 바른 사회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지역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건 수도  2011년 2만1657건에서 지난해인 2016년도에는 3만8079건으로 5년 만에 76%나 급증했다.

제주지검 검사와 수사관의 사건부담량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업무 부담이 컸었다.

이에 제주지검은 지난해 2월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상대로 설득했고, 올해 2월 21일자로 '제주지검 형사제3부 설치에 대한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24일 공포·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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