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지' 국방부에 밀리는 제주도정 "국토부 말 믿어야" 항변
국토부는 검토 No라고 하는데도 국방부는 왜 밀어부치고 있나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에 군사적 이용이 없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나 국방부는 이에 아랑곳 않고 공군기지 창설을 추진하고 있어 제주사회가 또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소속 많은 도의원들은 13일 속개된 제349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공군기지' 문제를 두고 제주도정의 보다 더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 박원철 의원(왼쪽)과 이상봉 의원. 두 의원 모두 제주에 공군기지가 들어서는 문제에 대해 제주도정이 보다 더 강력한 입장표명에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제주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국토부가 제2공항을 순수 민간공항이며 군사시설 배치 계획은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고 했는데도 공군 관계자들은 왜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그건 공군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제2공항은 국토부 결정사항이다. 명확히 공문을 보내 검토한 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당초 해군기지도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한다고 국토부와 국방부가 합의를 해서 추진됐다.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토부가 입장을 밝혔다지만 언젠가는 공군기지도 생길 것이다. 결국 제주도가 화약고가 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지 않을 수가 없다. 공문 하나만 믿어선 안 될 일"이라며 "원희룡 지사가 박원순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처럼 당당히 거부하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부지사는 "표현했다. 지속적으로 기회 때마다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공군이 도민갈등을 유발시키면 도정에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중앙정부 시책에 동조해 줄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도 국방부가 계획 중인 '국방중기계획'에 명시된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국방부의 입장도 명확하다. 안보를 이유로 해군기지가 들어섰는데 아직도 민항 기능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구호활동을 위해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한다고 하는데 그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 것이냐.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아서"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전 부지사는 "그건 국방부가 스스로 세운 계획이다. 앞으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고, 저희로선 국토부 주무부처의 입장을 믿어야 한다. 공군 측의 논리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두 의원이 지적한대로 현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준공된지 한 해가 지났지만 민항의 기능을 갖추지 못한 '해군기지'일 뿐이다. 국방부와 국토부의 과거 전력만 보더라도 국토부의 입장을 과연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가 의문일 따름이다.

실제로 국방중기계획에 의거, 공군기지 설치에 따른 사항을 국방부가 국토부 주무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도 제주도정이 국토부의 말만 믿고 있어야 할 것인지 불안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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