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이설 약속 못 지키니까 협약서 고쳐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동복리에 건설하려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양돈장 이설 협약 조건에 발목잡혀 수년째 제자리다.

제주도정에선 양돈장 이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소속 일부 의원들은 문제가 된 '양돈장 이설' 부분을 협약서에서 수정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착공 추진을 위해 동복리와 협약서 수정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제주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아라·봉개동)은 "당초 양돈장 이설은 협약서에 넣어선 안 될 조건이었다. 행정이 그거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졌는데 협약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며 그 부분을 대신할 지원조건을 마을과 협상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마을 측에 행정에서 대신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제안했다"고 답했다. 김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마을에 제안한 사업엔 '30억+α' 가량 지원된다.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은 "서로 안 받겠다고 한 걸 받아준 곳이다. 이렇게 되면 누가 앞으로 (혐오시설을)유치하겠느냐"며 "행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다 들어줘도 시원찮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고정식 의원(바른정당, 일도2동 갑)은 협약서 수정에 대해선 다른 의견을 냈다.

고 의원은 "그건 너무 쉽게 접근하려는 방식"이라며 "동복리에선 악취로 수년간 고충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순환자원센터 유치를 받아들였던건데 이 문제 풀지 못하면 사업을 착공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돈을 얼마 더 지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악취 문제 해결하지 않고 밀어부쳐선 착공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협약서 체결 당시 주민들이 양돈장 이설을 요구했고 행정에서 받아줬다면 그 때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야 했는데 이제와서 삽질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쓰레기를 자기네 동내서 처리하고 싶은 마을이 어디있겠나. 그럼에도 그걸 받아줬으니 주민들이 원하는 건 다 받아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특별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주민들이 통 큰 결단을 했던 부분이어서 그에 맞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양돈장 이설 추진을 계속 노력해왔지만 쉽지 않았다. 대안으로 제시했던 사업들을 최대한 지원하는 형태로 제안 중에 있다"고 답했다.

하민철 위원장(바른정당, 연동 을)은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설명해서 협약서 부분이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고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 위원장은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와 관련해서 행정에 경고의 발언을 던졌다.

하 위원장은 "읍면과 동지역에 맞는 배출제가 필요하다. 주 1회 늘린다거나 광역쓰레기장 신설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보완이 안 되면 시범운영을 12월까지 연기시키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