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숙박시설 마구 허가해놓고 이제와서 용도변경? 모순된 정책" 힐난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과잉 공급된 숙박시설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 주겠다고 밝혀 거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14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정으로부터 '중국 관광객 한국관광 금지에 따른 대책 현안 보고의 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제주도정이 이날 밝힌 내용 중 '타 업종 전환 등 적극적 행정 지원' 검토 내용이 논란이 됐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제주도정은 과잉 숙박시설에 대해 타용도로 전환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지원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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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석 의원(왼쪽)과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도정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 대책 방안 중 하나로 과잉 공급된 숙박시설을 용도변경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제주 | ||
이에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과잉숙박시설에 대해 어떤 쪽으로 용도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냐"고 즉답을 요구했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업계 간담회 과정에서 '요양원' 같은 시설로 전환할 수 있겠느냐는 문의도 있었다"며 "휴업하게 된 숙박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 파악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행정의 정책 실패로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행정이 책임져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당장의 피해 복구로 용도변경 해주는 건 땜빵처리만 될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타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피해를 받으니까 용도전환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게 전례가 돼서 다른 업종에서도 큰 피해를 받으면 용도전환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에선 정책집행할 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사드 문제가 갑작스레 터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는데도 큰 여파가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대응해 오다가 이제와서 터지니까 용도변경 해준다 게 말이 되느냐"며 "그동안 행정에선 대규모 숙박시설 증축 허가해주다가 이런 모순된 정책이 나올 수 있느냐"고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엄격하게 적용해서 기준에 맞게 용도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논란의 확대를 경계하려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용도변경해준다고 발표해버리면 당장 많은 숙박업소들이 달려들 것인데, 그러면 기존 요양권과도 겹치게 되고, 기존 숙박시설 허가문제도 섞일텐데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선 생각 안 해봤느냐"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에도 전 부지사는 "기준에 맞게 엄격하게 추진하겠다"고만 대응했다.
김 의원은 "용도변경 기준이 뭐냐. 행정이 스스로 정책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 정책이냐"고 힐난을 퍼부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도자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능력이다. 타인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그랬을 때 정책이 나오는 거다. 지금 제주도는 두 가지 면에서 실패했다. 사드 배치가 우려됐을 때 제주도정이나 중앙정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만 해놔서 공감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다른 하나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 두 가지에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그것을 땜빵하기 위해 용도변경해주겠다는 건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 문제에서 살펴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럼에도 전 부지사는 "유념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제주도정의 계획대로 과잉 공급된 숙박시설 일부에서 용도전환이 이뤄질 경우, 상당한 논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