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이 부영주택에 강력한 하자보수를 명해야 할 것 '촉구'

지난해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건립돼 분양된 부영주택이 '대기업 횡포' 논란에 직면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용 의원(바른정당, 서홍·대륜동)은 15일 "부영주택이 도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경용 의원은 이날 개회된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해 부영주택을 둘러싸고 진통이 벌이지고 있는 사태를 설명하면서 제주도정이 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을 주문했다.

   
▲ 이경용 제주도의원(바른정당, 서홍·대륜동). ⓒ뉴스제주

이 의원은 "2억 2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전세보증금을 주고 부영임대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하고 보니 저품질의 자재가 다량으로 사용됐고, 인테리어도 최소한의 내용만 갖춰져 있어 입주민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자기 돈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했다"며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인근 아파트 분양가 수준(2억 3000만 ∼ 2억 6000만 원)에 이르러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라는 당초의 취지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게다가 짧은 공사기간 탓에 비가 새고, 곰팡이가 생기는가 하면 벽이 갈라지고 타일이 들뜨는 곳이 있었으며, 지하주차장이 물바다로 변하는 등 하자가 다량으로 발생했다"며 "심지어 가스누출기 고장과 전기합선 등의 심각한 하자에도 부영주택은 하자처리에 뒷전이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부영주택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임대료 증액을 강요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

이 의원은 "입주 1년만에 전세보증금을 2억 2000만 원에서 무려 1000만 원을 인상시키고 오는 4월 1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연 12%의 연체이율을 가산해 독촉할 것이라고 했다"며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입주민들과 상의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최대 상한선까지 임대료를 올리는 처사는 대기업의 과도한 횡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부영주택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서 얻은 수익으로 경남 창원의 진해글로벌 테마파크에 5조 원을 투자하고,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 본관을 5800억 원에 매입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다"며 "과연 부영주택이 서민을 위한 기업인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부영주택 측에 임대보증금 인상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입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정에서도 임대주택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실태조사에 나서고 부영주택 측에 강력히 하자보수를 명령하는 한편 적정한 임대보증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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