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구상권 해결을 위한 민·정 협의체가 발족한 가운데, 도내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구상권 철회를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강정마을과 이들 5개 정당으로 구성된 민·정 협의체는 이외에도 "재발방지 노력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안 채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약하는 민사소송으로 국가가 손실의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아닌 일반국민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 될 수 있도록 각 정당 제주도당들은 중앙당과 공감대를 형성 할 것을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구상권 철회 대선공약이 실질적인 공약이 되기 위한 구체적 행정절차를 파악해 공유하기로 결의했다.

행정기관이 법원에 제소한 사안일 경우, 그 취하 절차와 법적 근거를 조사. 분석하고, 이에 따르는 반작용은 없는지, 반작용을 최소화 할 대응책은 무엇인지 미리 연구해 현실성 있는 공약이 될 수 있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민 ·정 협의회는 "구상권 문제의 정치권내의 해결은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소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민정협의체가 갈등해소의 역할까지 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구상권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서 다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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