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윤춘광 제주도의원(오른쪽)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에 제주도교육청과 도정이 함께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제주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춘광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지난 4일 한길정보통신대학교(소년원)과 제주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실태 파악에 나섰다.
윤춘광 의원은 "제주지역 중학교의 학업중단 비율은 전국 상위권인데도 지원이 부족해 학교 밖 청소년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며 "자퇴나 퇴학한 순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관련 법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된 학생들을 지원센터로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허나 제주지역에선 실제로 그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중·고등학생 수는 31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연계가 이뤄진 학생은 151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학교 내 학생 관리가 도교육청에서 이뤄진다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선 도청이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는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100%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센터는 인력과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제주엔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없어 정규 교육과정에서 부적응을 겪거나 학교폭력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 관심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이나 제주도정도 서로 나몰라라만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정에서는 법령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100%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이고, 도교육청이 이를 동의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한 명도 누락 없이 센터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장기적인 대안학교를 설립해 교육제도권 내에서 품으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후족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