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문제 법대로' 자유한국당 홍준표에 강정마을회 "국가폭력 조사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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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강정마을회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 국가폭력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대선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제주 | ||
강정마을회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관련 국가폭력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화 할 것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는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를 통해 국가 폭력이 증명된다면 중앙정부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진정성이 담긴 사과와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면복권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실천을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구상권 취하 대선공약은 지난 10년간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등으로 공동체가 파괴되고 수많은 사법처리로 고통받는 강정마을에 더 이상의 고통이 가히지지 않도록 해소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강정마을회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들을 묵살하고 강압적인 수단들을 동원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며 추진한다면 아무리 현행법상 합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감정법상 위법한 행위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진상조사는 공권력 남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마을회는 "이 제안을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정당이 있다면 대선에서 당선이 돼 집권여당이 될 경우,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를 획책하거나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려는 정당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특별법은 사회적 협동조합 '제주로'와 신용인, 백신옥, 감차연, 김저훈, 이명준 5명의 변호사와 이재정 제주로 정책국장이 초안을 준비했다.
앞서 도내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구상권 철회를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은 구상권 청구를 비롯한 사면복권 문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는 "법대로 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마을회는 "법대로 처리하려면 10년간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폭력과 불법·편법 공사가 이뤄졌다. 법대로 처리하려면 강정주민들을 사법처리하기 이전에 국가폭력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