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용지, 공시지가로만 1조 2500억 보상해줘야
미불용지, 공시지가로만 1조 2500억 보상해줘야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7.04.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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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9만 1000여 필지에 대한 보상 이뤄지지 않아
제주도정 엄청난 재정압박 받고 있으나 사실상 뚜렷한 대책 없어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9만 1000여 필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으로 엄청난 재정 압박 상태에 놓여 있다.

제주도정에 따르면, 미불용지 보상금액은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1조 2500억 원이나 된다. 올해 제주도정은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예산으로 42억 원을 편성해 둔 상태다.

미불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 부지를 말한다. 원래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선 국가가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을 해줘야 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보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다.

   
▲ 강연호 제주도의원(바른정당, 표선면). ⓒ뉴스제주

강연호 의원(바른정당, 표선면)이 12일 속개된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꺼냈다.

강 의원은 "미불용지는 과거 새마을운동의 부산물"이라며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동의서를 제출한 도민들만 결과적으로 바보가 됐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대해 도정은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6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중에 미불용지의 지목을 제주도정이 직권으로 '도로'로 바꾸는 과제가 제출돼 있던데 이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문제일 뿐 이 자리에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자제하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강 의원은 "사실상 어렵다"고 단언하며 "현재 소송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만 토지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 법원에선 공익보단 사익을 우선에 두고 행정기관이 패소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근데 이게 보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행정이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줘야 하고 최근 5년간의 부당이득금도 물어줘야 한다. 또 토지보상이 실제 이뤄질때까지의 사용료도 지불해야 한다"며 "이게 엄청난 부담인데 행정에선 특별한 대책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를 보면 실제 보상금액으로 1조 2500억 원을 훨씬 넘은 예산이 필요해 보인다.

원 지사는 "어찌할 수가 없다. 법에 의해 보상명령이 나오면 괴롭지만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해소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 ⓒ뉴스제주

또한 강 의원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중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대한 사례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버스가 다니는 시군도로가 있는데 그 중 일부에도 사유지(미불용지)들이 있다. 만일 그 도로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나 마을 진입로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읍면지역의 공유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되지 않아 주면 토지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도내 곳곳의 공유지가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은데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되다보니 지목이 맹지로 돼 있어 창고조차 짓지 못하고 있다"며 "도정에서 지난해 실태조사 거쳐 269필지가 신청된 것 같은데 살펴보니 1건도 없는 읍면도 있더라. 추가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 지사는 "해당 269필지에 대해선 올해 내로 전량 정리할 계획이고 추가 조사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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